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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부: 공공부문의 새로운 모습
(원제) Governing b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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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골드스미스·윌리엄 에거스 지음/ 이명석·오수길·배재현·양세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4-03-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96면 / 30,000원
ISBN 978-89-460-5671-8 93350
분야 : 행정·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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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네트워크 정부의 등장
계층제 정부관료제 시대의 종언이 다가오고 있다. 그 자리에 네트워크 정부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데서부터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조정하는 것까지 그 핵심적인 책임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기업, 결사체, 자선단체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해왔다. 가령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금징수 청부인에게 세금징수를 맡겼고, 국가 소유 광산을 영업권 보유자들에게 임대해주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 그리고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선호하게 된 경제와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의 네트워크 정부 추세는 이전에 보아왔던 것과는 폭도 훨씬 넓고 종류도 다르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 다양한 정부기관, 다양한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이 책이 말하는 네트워크 정부(networked government)이다. 네트워크 정부라는 새로운 모형의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이 된다.
정부의 성과와 책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임무를 달성하는 일이 조직 외부에 존재할 때, 다양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의 복잡한 연계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어 조정이 필요할 때, 많은 공무원들의 일 대부분이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점차 많은 정부 활동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철저하고 주의 깊게 이런 움직임의 차원들을 탐색한다. 어떻게 하면 정부와 그 운영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함의를 주의 깊게 탐구한다. 그리고 흔히 찾아볼 수 있듯이 실제가 이론과는 다른 현실에서 정부의 성과와 책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 책은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처방하는 중앙집권적인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한다.
정부가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파트너십을 잘 작동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행정에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무를 부여할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생하고 매력적이며 중요한 이 책의 중심 교훈은 우리가 창조해온 체계의 현실에 맞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의 등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의 현실이 선도적인 이론들을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정부에 아주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추천사
이기적인 행동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오듯이, 정부도 민관 혹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부󰡕는 네트워크 모형과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협력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과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함의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_ 전기획재정부장관박재완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하고 제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천만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였지요. 결론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서울’을 모토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와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모든 공무원들의 필독서여야 할 것입니다.
_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접하면서 기업, 국민, 정부 모두 네트워크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책은 네트워크 시대의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21세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네트워크 정부󰡕는 매우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_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네트워크 시대의 정부를 관리하는 데 대한 결정적인 책
_ 앤서니 윌리엄스(Anthony A. Williams), 워싱턴 D.C. 시장
기업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화된 조직 형태가 계층제를 대체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 사상가인 골드스미스와 에거스 두 사람이 네트워킹 추세가 어떻게 정부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좋은 정부와 더 비용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 방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_ 미트 롬니(Mitt Romney), 매사추세츠 주지사
20세기가 대규모 공공 관료제의 시대였던 것처럼, 21세기는 공공-민간 네트워크의 시대인 것 같다. 골드스미스와 에거스는 성과와 책임성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공공부문 관리자와 선출직 관료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면서 분명하고도 생생한 지침을 내놓고 있다.
_ 앨러스데어 로버츠(Alasdair S. Roberts), 시러큐스 대학교 맥스웰스쿨 캠벨공공문제연구소 소장
『네트워크 정부』에서 골드스미스와 에거스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 문제 중의 하나, 정부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더욱더 의존하는 시대에 공무원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답한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는 시대에 나온 해답이다.
_ 에드워드 렌델(Edward G. Rendell),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정부 혼자서는 사회의 가장 긴급한 난제들을 다룰 수 없다. 대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부문 및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협업이 필요하다. 골드스미스와 에거스는 정부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협업과 네트워크 접근방법을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제시해준다. 우리는 공공관리의 규칙을 다시 쓰는 과정에 있는데, 이 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_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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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네트워크정부의등장
제1장 정부의 새로운 모습
제2장 네트워크 모형의 장점
제3장 네트워크 모형의 도전
제2부 네트워크에 의한 관리
제4장 네트워크 설계하기
제5장 네트워크 묶기
제6장 네트워크와 책임성의 딜레마
제7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역량 구축
제8장 나아가야 할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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