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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부제)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성찰과 남남갈등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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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이정우·전재성·임을출·허태회·김학성·김병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4-03-14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8면 / 27,000원
ISBN 978-89-460-5670-1 93340
분야 : 사회학,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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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종북’이라는 말
2014년 2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공 국가 안에서 공공연히 국가 전복을 입에 담았던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한 개인의 과대망상적인 발언을 꼬투리로 잡아 구시대적인 법을 적용한 과한 처사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는, ‘종북(從北)’이라는 화두가 있다. 이 말은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경도되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종북주의자’에서 나온 말로, 현재에는 원래의 뜻에서 다소 멀어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내의 여러 모순을 비판하는 이들을 지칭할 때나, “코레일의 철도 파업을 옹호한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은 종북빨갱이”라는 우스갯소리에서와 같이 역으로 그러한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조롱할 때 사용되고 있다. 진영 간의 갈등이 웃음거리로까지 전락한 현재의 세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남갈등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남남갈등을 되짚어보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시점에서 한국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한민족의 국가에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은 6·25 전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 되어버렸다. 이후 공사를 막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오며 남한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21세기의 시작점에서 집권한 진보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완전히 다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텄지만, 그 성과와 과정은, 이전 정부들의 대북·통일정책과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논쟁 속에서 온당히 평가되지 못했다. 10년간 이어졌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출범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은 한층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제시했지만, 이것 역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그 실효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진영은 이 사건들로 인해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했고, 정권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과 격심한 마찰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남남갈등은 2014년 현재에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좀먹고 있다.
▶통일로 향하는 길
오랜 분단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 사회에 똘레랑스, 즉 관용의 미덕을 되살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대의 사상과 신념,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그 어떠한 화합도 이루어낼 수 없고, 통일을 위한 그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북·통일정책 총망라
이 책은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 내부의 갈등, 통칭 남남갈등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대 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내적 모순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남남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선배 독일이 겪었던 갈등을 살펴보다
한국의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독일은, 어떻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찌감치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아데나워(Konrad Adenauer)부터 콜(Helmut Kohl)까지 역대 서독 총리들과 그들의 정권이 펼친 통일정책의 지향점과 성과를 살피고, 이에 대한 언론·여론의 반응을 짚어보며 어떻게 통일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비교·대조하며, 그 차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통일,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분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미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극히 괴리된 국가인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때 수반되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을 훨씬 크게 웃돈다는 논리에서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통일이 이루어져 민족 간·영토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합쳐져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한민족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민족성의 회복뿐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한국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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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북·통일정책의 고비용 구조 조한범
1. 남남갈등과 대북·통일정책
2. 남남갈등의 원인
3.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남남갈등 해소
제2장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 이정우
1. 냉전·정부 독점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2. 탈냉전·민주화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3. 한국 정부 통일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인
4. 현 단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장 역대 대북정책 비교 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허태회
1.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2.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3.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의 시사점
4.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통일외교와 한미동맹 전재성
1.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2. 탈냉전기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4.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
제5장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 임을출
1.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 과정
2. 대북정책의 정쟁화
3. 역대 선거 국면의 남남갈등 양상
4. 최근 남남갈등 사례 분석
5. 남남갈등 전망
제6장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극복 노력 김학성
1.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 과정
2.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 여론의 특징과 변화 추이
3. 정치·사회 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 과정
4. 독일 사례의 교훈
제7장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 김병로
1.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실질적 여야 협력 방안
2.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3.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4. 시민사회 소통 구조 형성: 사회적 관용의 확산과 심의 민주주의 발전
5. 실질적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제8장 성찰적 통일 인식과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조한범
1. 성찰적 통일 인식의 확산
2. ‘통일국민협약’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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