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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 변화하는 사회와 증가하는 리스크
(원제) 高まる生活リスク: 社會保障と醫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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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지마 와타루·사와다 유카리 지음/ 이용빈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4-04-28 발행 / 신국판 / 양장 / 208면 / 19,000원
ISBN 978-89-460-5677-0 93330
분야 :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중국연구
총서 : 중국연구의 쟁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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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사회보장과 의료
그 한 세기에 걸친 변화와 현재
▶ 현대 중국의 아킬레스건 ‘사회보장과 의료’
오늘날 중국은 G2로 꼽히는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또한 자리하고 있다. 많은 중국 연구자들은 그중 ‘사회의 안정’과 관련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는다. 이 책은 사회의 안정과 관련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이자, 오늘날 경제 대국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사회보장’과 ‘의료’를 집중 분석한다.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20세기 약 100년간의 시간을 축으로 중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바탕으로 설명해간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중국 사회가 사회보장과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의미를 중국 근현대사와 주변국 상황을 넘나들며 다각도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독자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의 변화상, 그리고 21세기의 과제
급증하는 리스크 속에서 중국은 13억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949년에 성립한 중국 사회주의는 애초 계획경제하의 1차 분배, 즉 임금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보장했다. 하지만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 등 노동에 한 차례도 참가한 바 없는 사람들은 이 안전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도입과 계획경제의 후퇴로 이러한 안정망마저 파괴되었고, 이는 결국 가족이 생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단위나 인민공사가 지탱해온 사회보장은 사실상 붕괴되고, 시장원리가 노골적으로 가족을 향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가 분출했다.
이와 더불어 개혁·개방 이후 의료 서비스 또한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제공되었다. 사회주의화 시기의 여러 고질적 병폐도 존재했지만 과거에는 개도국의 의료제도 구축에 모델이 되기도 했던 중국은 이제 환자가 빈곤하면 경제적 이유로 퇴원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과 의료제도가 흔들리는 와중에 오늘날 중국 사회는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전통적 사회보장 담당자였던 지역공동체의 해체,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과 보험의 부실한 체계와 경제적 부담 증가, 공업화와 도시화로 급증하는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 지역 격차와 빈부 격차의 확대,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염병과 자연재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환경오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리스크를 안은 중국은 13억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심각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오늘날 중국 사회는 사회보장과 의료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의 변화상, 그리고 21세기의 과제
이 책은 이처럼 20세기 이후 중국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에서 사회보장과 의료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오늘날 급증하는 리스크 속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규모와 경제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행사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와 관련한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 역시 겪고 있는 과제와 여러모로 겹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중국을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세계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중국의 과거와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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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국 사회와 의료 및 위생
제2장 사회주의혁명과 의료 및 위생
제3장 사회주의혁명과 생활보장
제4장 개혁·개방 시기의 생활보장
제5장 의료의 시장화
제6장 조화로운 사회의 사회보장
제7장 사스의 충격
제8장 사회복지의 다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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