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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전국가의 기원과 진화: 아이디어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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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다 히로노리 지음/ 박성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4-06-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46,000원
ISBN 978-89-460-5699-2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동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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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에서 ‘발전국가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 경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전국가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1945년 이후 미점령당국이 이 체제를 해체시키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전시경제체제를 구성했던 많은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t)라는 렌즈를 통해, 선도기구(pilot agencies)와 업계단체(業界團體, industrial associations)로 대표되는 일본 발전국가의 핵심 요인들이 전후 일본 경제체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보려는 데 있다. 더불어 만주국을 발전국가체제의 근원적 뿌리(fundamental roots)로 자리매김하고, 전시에 이루어진 결정들이 이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발원지, ‘만주국’
이 책은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핵심 제도인 선도기구와 업계단체에 대한 비교역사적 분석을 통해 1930년대 만주국에서부터 1960년대 전후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저자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저자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1930년대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자유경제와 계획경제를 융합한 통제경제를 만들었던 이유와 그러한 체제가 전시와 전후 일본에서 지속되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만주국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발원지로 보고 만주국에서의 경험들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검토했다. 저자는 만주국에서 발전국가체제가 등장하고 전시와 전후 일본에서 지속된 이유에 대해 집합행위이론과 권력중심합리주의이론, 아이디어이론의 각 가설들을 검토하여, 이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론’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1930년대 만주국에서부터 전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공유했던 통제경제론이라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제도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데, 저자는 최근의 이러한 제도 연구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이디어에 의해 고정된(locked) 제도’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일본 정치경제의 발전 경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스스로가 밝혔듯이 이 책은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이론을 일본 발전국가체제를 분석하는 데 최초로 적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발전국가체제의 제도적 기원과 진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들이 왜 중요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발전국가체제의 핵심적 제도들에 관한 현재 학계의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구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 측 자료를 비롯해 일본과 미국 양국의 광범위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경제사, 경제학 및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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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들어가며
2. 전후 일본 경제의 핵심 제도들
3. 대안적 논증
4. 역사적 제도주의
5.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진화와 전시 아이디어의 유산: ‘통제경제론’
6. 논쟁점
7. 일본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
8. 개요
제2장 일본 산업화의 초기 단계
1. 메이지 시대의 산업화(1868~1912)
2. 1920년대 자유시장경제
3. 재벌의 지배와 정당정치가
4. 결론
제3장 만주국의 제도 건설(1932~1945)
1. 역사적 배경
2. 만주국 발전국가체제의 제도
3. 만주국 발전국가체제의 구축
4. 결론
제4장 전시 일본 경제의 부흥(1937~1945)
1. 일본 전시발전국가체제의 제도
2. 전시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부흥
3. 결론
제5장 전후 일본의 제도적 진화(1946~1965)
1. 전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핵심 제도
2. 전후 일본 발전국가체제의 진화
3. 결론
제6장 일본 발전국가의 진화
1. 만주국･전시 일본･전후 일본에서 발전국가체제의 진화
2. 함의
3. 향후 연구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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