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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변화의 변곡점, 1997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 전환은 도약의 발판인가, 아니면 퇴행의 서막인가?
해방 후 한국의 역사는 압축의 역사이다.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사회적 변화를 수십 년의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경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크게 약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헤쳐나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파른 성장세가 꺾였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오히려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로써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진 것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 정치
정치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의 험난했던 민주화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반석 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재벌과 정치권력의 재유착,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 또는 언론권력에 의한 정치 장악,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조짐들은 한국 정치발전의 현주소를 되묻게 한다.
▶ 복지
외환위기 이후 경험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복지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국민연금제도, 실업보험, 기초생계지원의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어 그 방법과 속도를 놓고 논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복지정책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념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다.
▶ IT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IT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고 IT업종에 불어닥친 창업 열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정보통신 기술들과 상품들은 한국사회의 생산, 소비와 같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여론 형성, 정치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한국사회를 변화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 내지 촉매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경쟁에서 선진국들에 밀리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하고, 최근에 드러난 바와 같이 권력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잠깐 동안의 숨 고르기 과정의 일부인가, 아니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경제와 정치의 끝없는 퇴행과 추락의 시작인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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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계지표로 본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 ·이태정
1.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2. 인구구조의 변화
3.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실업과 고용의 질 악화
4. 금융시장: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제수지
5. 소득분배와 시장점유율의 집중: 경제민주화의 퇴행
6.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제2장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외환위기: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김세중
1. 글을 시작하며
2. 외환위기 이전의 민주주의
3. 외환위기 이후의 민주주의
4. 글을 마치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산업 ·김창수
1.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편
2.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행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4. 금융시장의 양극화
5.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전망
제4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제도의 변화: 한국 복지국가의 외형적 성장과 실제 사회적 보호의 부조응 ·정무권
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2.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 규제 중심적 이중화 복지체제의 형성
3.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4. 저출산·고령화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6. 박근혜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함의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5장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시대적 변천과 경쟁력 제고 ·황재훈
1. 경제성장과 정보화
2. IT인력 규모의 변화
3.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4. 정보화 역기능
5. 정보통신 관련 정부 조직 및 법령
6.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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