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4-06-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04면 / 18,000원
ISBN 1598-6373 20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이번 호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재정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특집으로 기획해 4편의 글을 싣게 되었다. 대안적인 조세재정체계의 방향, 지하경제양성화 전략, 대안적인 지방 세입 체계, 세금 담론의 형성 등을 주된 주제로 다루었다. 먼저 강병구의 논문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제도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체계를 목표로 하는 대안적인 재정정책의 커다란 방향을 제시했다. 대안적 재정정책의 핵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 제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과세, 조세체계의 누진성 등을 기초로 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들고 있다. 사회투자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국가 시대에 조응하는 연대와 공존의 재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태현의 글은 최근 재정여건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재정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강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재정 운영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 등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황규성의 논문은 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조세담론정치를 분석해 조세담론 정치의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조세 담론에서 부정적 대상화 담론보다는 조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조세담론을 다각화, 조세의 공공적 성격을 부각시킬 정치세력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유주의 야당이 가지고 있는 시장중심적 조세관념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공평과세와 보편증세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과 담론투쟁의 방향도 이 안에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논문도 5편이 게재되었다. 이보다 더 많은 논문들이 투고되었으나, 논문 심사의 기준이 엄격해져 많은 논문들이 수정 요구를 받게 되어 게재되지 못했다. 일반논문의 주제로는 삼성재벌의 탈법행위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한 글이나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정책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과정을 노자 간 계급연합의 정치를 중심으로 해 추적한 글 등 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또한 종교나 문화와 관련된 글들도 투고, 게재되었다. 정교분리 이후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의 의미와 동학을 다룬 글과 정치 영화 <변호인>을 자유주의 정치 기획의 반복, ‘정치 빈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들이 종교나 문화의 전문성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의 취지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이를 확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집: 대안적 조세재정 체계와 전략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 체계｜강병구 지하경제 양성화의 가능성과 전략｜김유찬 지속 가능한 대안적 지방세입 체계의 모색｜유태현 한국의 조세담론 정치:세금폭탄론과 부자감세론을 중심으로｜황규성‧강병익
일반논문
정교분리 이후의 종교와 정치: 의미와 동학｜강인철 세계화 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노자 간 계급연합의 정치를 중심으로｜송경숙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의 평가와 전망｜오유석 자유주의 정치 기획의 반복, ‘정치 빈곤’의 자화상:영화 <변호인>을 중심으로｜이광일 삼성재벌의 탈법행위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