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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약과 실제 정책이 따로인 박근혜 정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30번째로 엮은 이 책은, 박근혜 정부가 행한 창조경제, 금산분리정책, 노동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사회정책의 평가와 주요 경제·사회정책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을 내세워 당선되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건 경제·사회정책 등의 공약들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더니 아예 전면적으로 후퇴, 변질, 포기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에 더 이상 선거공약이 ‘먹튀 공약’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약과 다른 박근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엄밀히 평가하고, 향후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경제·사회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방기해서는 안 될 엄연한 시대정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사회정책의 기본 골격은 지속적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및 분배였다.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사회복지와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약은 야권의 공약과도 큰 차이가 없었고, 특히 보수정당의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수용한다는 것이 기존 보수 세력과 달랐다. 많은 국민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을 보고 기대와 우려 속에 표를 던졌다.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선 공약대로 한국의 경제·사회가 변모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공약의 중요한 한 축을 이뤘던 사회복지, 분배 개선 목표는 점차 희미해졌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종적이 묘연해졌다. 양 축의 균형을 강조했던 사고방식은 사라졌고, 현실을 변명 삼아 다시 ‘성장’이라는 외발자전거에 올라타게 되었다. 취임 1년 이내 공약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이 후퇴, 변질, 포기되는 일은 역대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이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먹튀 공약’은 향후 ‘정책 선거’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아직도 엄연한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의의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후퇴, 변질, 파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둘째,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사회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며, 셋째, 향후 한국 경제·사회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밝히려 했다는 점이다.
∥주요내용
제1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사회정책을 평가한다.
제1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론)’의 지향과 한계」에서는 ‘창조경제’를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이 갖는 주요 결함으로는 한국경제에서 기업생태계의 세대교체가 절박한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노동정책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단순히 거래관계의 공정성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 기업 구조의 비전과 연결시켜야 하며, 해체에 가까운 재벌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박근혜 정부 금산분리정책의 평가와 전망」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금산분리정책이 실제로 효과도 없고 정치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예정된 파탄」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혁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집권 후 그 대부분이 삭제, 축소, 후퇴되었음을 살피고 있다.
제4장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 복지재정을 중심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이후 복지 공약을 대폭 축소한 점, ‘증세 없는 복지’를 재정정책의 기조로 채택한 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과거의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은 복지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요소가 강한 포퓰리즘의 산물로 평가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경제·사회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정책 과제를 정리한다.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변동과 내수경제」에서는 소득분배의 개선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관련성을 한국을 사례로 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했으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비와 투자 하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수를 침체시킨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6장 「가계 금융부채의 연령별 특성과 과제」는 가계부채 상태를 연령대별로 살피고,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자산의 축적 정도, 소득의 크기, 채무의 크기와 차입 동기가 차이를 보이고, 상환부담, 채무불이행 위험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7장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은 비공식 고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공식 고용을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 준수, 사회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로부터 배제된 임금근로로 보고 한국에서의 비공식 고용 추이를 조사했다. 제도를 갖추기 위한 입법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행정 등의 정책 집행 수준을 강화해 비공식 고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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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평가
제1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론)’의 지향과 한계｜유철규
제2장 박근혜 정부 금산분리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동걸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예정된 파탄｜윤진호
제4장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복지재정을 중심으로｜강병구
제2부 주요 경제·사회정책 개선 과제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변동과 내수경제｜주상영
제6장 가계 금융부채의 연령별 특성과 과제｜배영목·김상미
제7장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이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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