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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인권과 국제 질서
(원제) The Democra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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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기요 지음 / 김성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4-09-0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84면 / 42,000원
ISBN 978-89-460-5714-2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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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진보와 해방의 주제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해서 권력의 도구로 탈색되었는가?
국제 민주주의 및 인권은 어떻게 하여 권력에 대항한 무기에서 권력 자체의 병기고에 속한 힘으로 변화했을까? 정치학자 니콜라 기요는 미국 정부, 세계은행, 정치학자들, NGO, 싱크탱크,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출하기 위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용했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이 질문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둘러싸고 발달해온 다양한 상징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의미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운동들이 권력의 지위에 위치한 ‘민주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하는 행위자들의 제도적 참여와 지적 계보학을 재구성해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민주주의 수출의 중심국이 된 미국에 초점을 맞추어 저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1990년대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직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세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 이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는 민주주의(그리고 법의 지배)에 관련된 지표와 지수를 발표하고 이 지수들을 무역이나 원조에 연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인권과 민주화에 관련된 운동원과 조직들의 전문화를 수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출은 이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수많은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수지맞는 활동이며, 비정부조직들과 국내 및 국제 기관들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다. 저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프랑스 사회학자 이브 드잘레이는 “거리의 운동원들조차 이제는 세미나실로” 투쟁의 장소를 바꾸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사,
인권과 국제질서의 정치학을 이야기하다!
제1장은 반스탈린주의 전통을 따르던 좌익 지식인들과 운동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여정을 재구성하면서 민주주의 수출의 역사를 추적한다. 이 운동원들은 결국 국제 영구 혁명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운동에 관여했다. 그러나 혁명의 이상은 갈수록 전복과 해방의 차원을 상실하면서 헤게모니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과거에 진보운동을 대표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복잡한 개조의 과정을 거쳐 지배자의 도구가 되었으며,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2장은 이와 같은 운동원의 전문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이 헤게모니 권력, 즉 미국의 외교정책과 맺고 있는 관계를 다루고 있다. 1970년대에 지미 카터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배치했다. 당시에 인권은 국제조약과 협약에 의해 표현된 규범의 총체로 인식되었다. 인권은 합리적 이성을 보유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권리, 즉 천부인권이었으며, 따라서 역사적·사회적 과정이나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논리에 구속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인권의 문제의식을 사회구조와 국가의 제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우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 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보수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우익 파시즘에 대한 지지를 인권의 개념을 혁신함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 진 커크패트릭에 의해 우익 파시즘의 독재는 이제부터 ‘권위주의’로 개념화되고 전체주의와 구분되었다.
제3장은 민주주의의 재가공과 수출을 주도하는 학계의 인물들을 추적한다. 1960년대 근대화 이론은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개발도상국에 제시했다. 이 학문이 담고 있는 정치적 목적과 반공 이데올로기는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학문의 중립성과 객관성’으로 위장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질적·정치적 원조와 함께 제공된 이 ‘학문적 원조’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 이론은 개발도상국의 서구화를 통한 경제·정치 발전을 약속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중의 동원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는 합리화였으며 그것은 비판의식과 권리의식이 충만한 정치적·사회적 주체를 부양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근대화 학자들은 사회적 동원을 제한하는 권위주의 정부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1970년대 빈번한 쿠데타와 정변, 그로 인한 민중의 동원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 점에서 제4장은 라틴아메리카를 사례로 전문가 그룹이 수행한 역할을 세밀하게 파헤친다. 페르난두 카르도수의 사례처럼 과거의 저항 인사들은 1970년대에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의 파벌 간 투쟁을 강조하면서 혁명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규범적인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 인사들은 과거에 그들 자신이 몰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 설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합리적 선택과 게임이론을 활용하는 분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단 여러 이론들로 표현되었고, 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는 그 정점을 이루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진보의 언어와 취향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투쟁의 힘을 상실한 진보 지식인들은 헤게모니의 필수 요소인 비판에 대한 개방과 수용을 몸소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제5장은 외형상 대안적인 인권 담론의 개발과 인권운동가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한다. 초국가적 인권 네트워크의 행위자 같은 비정부 행위자들은 그들의 이상을 힘으로 삼아 국제관계를 도덕화하려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니콜라 기요는 ‘아이디어의 힘’을 이끄는 국제사회의 주도자들(NGO, 초국가적 이슈 네트워크, 운동가 등)은 대개 저항 권력을 대표하기보다는 새로운 ‘헤게모니적 권력관계의 형식’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NGO는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의 세계화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거부감을 줄여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과 NGO는 똑같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는 조직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NGO의 모습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부드럽다. 지배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자는 무욕의 행위자라는 모습을 재생산해내는 학문적 생산을 비판한다.
제6장은 최근 들어 부쩍 민주주의와 박애주의를 강조하는 세계은행의 변천을 검토한다. 1960년대에 세계은행은 개발 기구로 작동했지만,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승리를 거쳐, 1990년대에는 ‘굿 거버넌스’ 개념의 성공, 인권의 구체화, 그리고 NGO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계속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것만을 고려했던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사회적 차원을 더 중시하는 변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굿 거버넌스[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의 협력에 기초한 통치라 하여 협치(協治)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같은 정책결정 방식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치적 표현이다.
부르디외의 비판사회학적 관점에서 니콜라 기요는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의 제도화, 이 아이디어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여정을 탐구한다. 이 과정은 정치권력에 의해 도구처럼 사용되는 지식인들이나 운동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규칙에 의해 작동되고 그 규칙에 의해 서열이 정해지는 실천의 영역, 즉 장(場, field)에서 지위를 점유하고 자본(행위의 수단)을 통해 장의 규칙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의하려는 투쟁으로서 민주주의의 생산과 변천을 연구하는 것이다. 각 장의 행위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매개로 수렴되지만 이 수렴은 각각의 장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갈등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권력자에 대한 기계적 종속이나 지배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NGO들이 어떻게 범세계적 네트워크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했는지 보여주고 NGO들이 국제기구, 특히 세계은행과 미국 행정부와 함께 발전시킨 새로운 상호 보완성을 강조한다.
∥신간 출간의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보와 해방의 운동이던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이 미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출하기 위한 일종의 산업으로 전환되어간 역사적 변천 과정을 1950년대 미국의 반소비에트 블록 세계 전략에서부터 추적한 책이다. 저자 니콜라 기요는 오늘날 여러 국제적 인권 운동단체들과 이들이 제창하는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 유수한 진보적 국제 NGO들 뒤에서 후견하고 있는 네오콘 및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치밀한 설명과 문제의식, 비판정신이 돋보이는 이 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하다. 저자는 시민사회의 강화와 비서구 저개발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 상황의 재구성이 민주화의 당연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행위자의 전략적 실천의 산물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주화가 되었는데, 우리 삶은 왜 이리 팍팍한가? 진정 민주화가 되기는 한 건가? 이런 물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책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이렇다고, 민주주의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웅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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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민주화의 세계 정치
제1장 냉전의 전사에서 인권운동가로
제2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 새로운 자유주의적 컨센서스를 둘러싼 전문 영역의 형성
제3장 발전 엔지니어에서 민주주의 의사로: 근대화 이론의 성공과 실패
제4장 민주화 연구와 새로운 정설의 구성
제5장 국제관계 이론과 인권 네트워크의 해방적 담론
제6장 ‘시장민주주의’의 구성을 위한 재정 지원: 세계은행과 ‘굿 거버넌스’의 범세계적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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