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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 후,
민주주의의 형식이 아닌 질에 주목한 책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폭넓게 연구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한국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 등을 이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18권이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의 새로운 연구 경향 중 하나인 민주주의 질을 연구한 결과와 새로 만든 민주주의 측정 지표를 담았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4·19, 광주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피땀 흘린 과정이 있었기에 미약하게나마 민주주의가 싹트고,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초기 이행 과정과 공고화 과정을 거쳐 이제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묻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같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여러 흐름 중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게 되었다. 절차나 형식 면에서 민주주의의 조건이 마련되어도 민주주의 체제가 퇴행하거나 역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전보다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분립, 정부의 수직적·수평적 책임성과 반응성 같은 민주주의 제도들이 잘 작동하는지부터, 통상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민주주의 질에 포괄된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 질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민주주의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서구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수성을 포괄하는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제1장은 민주주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로 시작한다. 민주주의적 제도나 권리가 형식적으로 실현된다고 해도 제도의 형식성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제2장은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자료군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제도 또는 구조에 중심을 둔 이들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성을 살펴보고, 민주주의 질 지표의 구성 요소를 자유화와 평등화 차원에서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질과 경험적 지표를 연구한다. 제3장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영국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살펴본다. 영국은 자유화와 평등화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왕정과 신분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선거제도는 최다 득표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1979년 대처 정부 등장 이후 영국의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 하지만 기존의 형식이나 제도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 지표들은 영국의 이러한 모습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 같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기존 지표의 한계를 살펴본다. 제4장은 프리덤 하우스 지수, Polity IV 지수,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알아본다. 이들 지수는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정치체제 변동은 보여주지만 민주주의 수준과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수한 무슬림 민주주의, 후원―수혜 관계, 판차실라 등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담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분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제5장은 아시아 민주주의만큼 혼종성을 띄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수혜자는 누구이고, 수혜에서 배제된 자들은 누구인지, 배제의 논리는 무엇인지 등을 통해 아시아 민주화 측정 작업에서 중시해야 할 것을 알아본다.
제3부에서는 민주주의 질 지표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논의를 집중한다. 제6장은 북반구 중심의 기존 지표들이 대체로 젠더를 무시하고 있으며,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방식이 아님을 지적한다. 기존 지표들은 서구의 남성 중심적인 가정에 기대고 있어서 비공식 정치 영역에 큰 영향을 받는 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아시아의 젠더 불평등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7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자를 포함하는 지수를 개발해야 함을 역설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특성 때문에 소수에 대한 차별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차별 금지법 등을 통해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제4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새롭게 만든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제시한다. 제8장은 ‘민주주의 질’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 자유화와 평등화를 핵심 원리로 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소개한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아시아민주주의 지표연구팀은 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었다. 프리덤하우스 지수, Polity 조사 연구 등 널리 쓰이는 민주주의 지표들은 서구 민주주의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엘리트 중심성, 신자유주의적 성격,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등 아시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통상적인 지표에 맞추면 서구 사회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비서구 사회는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모방하게끔 부추기면서 근대화론적 사고를 강화한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아시아민주주의 지표연구팀은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들은 민주화, 즉 ‘독점 복합체의 해체’를 자유화와 평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이 만든 민주주의 지표는 자유화와 평등화를 핵심 원리로 하고, 이 원리를 정치, 경제, 시민사회라는 3개의 분석 영역에서 측정한다. 이 지표를 이용하면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 상태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민주주의의 질에 주목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형식만 갖춰지면 순항할 줄 알았던 민주주의가 퇴행하거나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 순 없게 되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형식이 아닌 질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아시아민주주의 지표연구팀은 서구를 중심으로 개발된 민주주의 지표를 넘어 새로운 지표를 연구했다. 이들은 서구 중심의 지표들이 아시아의 특수성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근대화론적 사고를 부추긴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래서 아시아의 특수한 지리적·역사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했다. 자유화와 평등화를 핵심 원리로 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서구 중심의 지표와 달리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왜곡 없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지표를 토대로 다른 주관적·객관적 지표를 활용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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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검토
제1장 탈독점 민주주의론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민주주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개념적 논의_조희연
1. ‘민주주의의 질’ 연구를 넘어서: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와 민주주의의 과두성
2. 민주주의 질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검토
3.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의 구성 원리
제2장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의 구축 전략: 평가 지표의 타당성과 등가성을 위한 과제_김형철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개념화와 지표 구축을 중심으로
3. 민주주의 질의 개념화를 위한 구축 전략
4.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성과 질 지표의 구성 요소
5. 결론: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 구축의 과제
제2부 민주주의의 질과 경험적 지표 연구
제3장 신자유주의 이후의 영국 민주주의와 삶의 질_서영표
1. 머리말
2. 연구의 맥락
3. 지표로 본 영국 민주주의의 현재
4. 대처의 민주주의: 시장 원리에 의한 민주주의의 잠식
5. 신노동당의 민주주의
6.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영국의 민주주의와 삶의 질
7. 맺음말
제4장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_최경희
1. 문제 제기
2. 민주주의 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
3.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
4.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사회적·문화적 특징과 특수성의 문제
5. 결론: 대안적 고찰
제5장 민주주의와 인간의 삶: 아시아 민주화 측정 작업에서 라틴아메리카 비교 연구의중요성_이승원
1. 들어가며
2.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징
3. 라틴아메리카의 복잡성
4.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이론의 변화와 경향성
5. 결론: 라틴아메리카 경험으로부터의 반성
제3부 민주주의 질 지표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제6장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구성에서 어떻게 젠더를 고려할 것인가_허성우
1. 서론
2. 민주주의와 젠더 관련 사회지표 현황과 특징
3. 지표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아시아 민주주의 특징들
4.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구성과 여성주의
5. 결론
제7장 소수자 지수 개발을 위하여: ‘이주민 권리․통합 지수’를 중심으로_박경태
1. 민주주의와 소수자
2. 기존 지수들과 소수자
3. EU의 이민통합정책지수 검토
4. 아시아 비교를 위한 ‘이주민 권리·통합 지수’: 시론
5. 전체 소수자에게 적용하기
제4부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제8장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가이드 북_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아시아민주주의 지표연구팀
1. 개관
2. 이론적 관점
3.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4. 조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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