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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34호 [2014년 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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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한울 / 2014-11-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28면 / 16,000원
ISSN 1599-0281
분야 : 정기간행물,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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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의 말 중에서
제2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출범이 예고한 한국 교육, 특히 지역교육의 변화는 이미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9시 등교’는 여러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체제 정상화의 시동이라 할 수 있는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선교육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진보교육감’들이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열망을 구현하여 큰 변화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지역교육청 예산의 구조적 문제이다. 최근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과 경기도 교육청의 보육료 예산 미편성 발표는 그러한 문제가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연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교육감들이 많은 난관을 헤치고 정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이번 호의 특집 주제를 ‘제2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으로 정했다.
○ 책 속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학교의 변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기 민선교육감은 이처럼 엄청난 대중적 열망을 어떻게 수용하고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제1기 민선교육감 시대에 본격화된 학교 혁신 또는 혁신 학교의 내실을 더 갖추고, 확산하는 일이 향후 4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미 혁신학교 운영이 본격화된 지역에서는 수업을 넘어 평가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의 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정책이나 제도의 확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식화(formalization)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무늬만 혁신’이나 ‘혁신의 동형화(isomorphism of innovation)’를 극복하는 일은 향후 혁신학교 운동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혁신학교 운동을 시작하는 지역에서는 앞선 지역의 사례를 널리 참조하면서 각 지역의 실정, 특히 혁신 주체의 준비 정도에 부합하게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구안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쪽)
교육복지는 교육소외라는 사회적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면역기능과 같은 작용을 한다. 우리 교육체제와 사회체제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교육소외를 찾아 퇴치하는 면역체계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교육체제와 문화 자체를 교육소외라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고 발붙일 수 없는 강건 체질로 전환토록 하는 노력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복지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모든 학습자가 자신에게 유의미한 학습기회를 누리는 활력 있고 생산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2쪽)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소수의 특화된 학교의 집중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관심을 덜 받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두 학교 간의 이원화는 서열화로 이어져 전체 직업교육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만 중의 하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모든 정책적 지원이 몰리다보니 정작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117쪽)
유보통합의 목적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질적 격차를 축소하고 질 관리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된 규제를 적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가가 단순히 비용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으며, 비용지원은 반드시 엄격한 공적 통제와 관리가 뒤따라야 하고 민간기관이 공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조응할 때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15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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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제2기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와 전망
민선교육감 제1기의 평가와 제2기의 과제 · 김용
지방교육재정의 과제경기도 교육복지 재정의 역설 · 하봉운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 김인희
교원정책의 과제 · 김병찬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의 과제 · 손유미
유아교육정책의 과제 · 이정욱
논단 _정치 양극화 시대, ‘진보교육감’으로 성공하기 · 장은주
_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업무 조직 개편론 · 강민정
현장진단 _전교조 법외노조통보에 붙여 · 강영구
_혁신학교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 · 서우철
교육문화비평 _피케티의『21세기 자본론』에 대한 교육학적 서평
세습자본주의의 도래와 교육 불평등의 디스토피아· 조상식
-망각에서 건져 올린 기억, 나의 정체성 찾기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에 대한 교육학적 비평· 정민승
교육학연구프리즘 _문제행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긍정적 행동지원· 이효정
서평 _『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지정민
_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저작 읽기· 손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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