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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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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기획/ 우승지 편저
한울아카데미 / 2014-12-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8면 / 33,000원
ISBN 978-89-460-5751-7 94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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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1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 많은 분석가가 김정은정권의 대내외 행보의 속성에서 변화와 지속을 함께 짚어내고 있다. 북한의 대전략이 선군의 지속이냐 선경을 품을 것이냐에 대해 전자, 후자, 또는 양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선군과 선경의 병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 권력의 향배는 수령의 통치 능력과 수령을 아우르는 통치연합의 단결 및 전략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더 넓은 안목에서 보면 향후 북한 변화의 폭과 속도를 좌우할 선행 지표는 신사고 담론의 등장 여부, 개혁연합의 등장에 따른 보수연합과 개혁연합의 대립, 시장과 정보의 확산과 아래로부터의 힘의 축적에 따른 국가‒사회 세력균형의 변화 등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 변화의 추동력은 상당 부분 북한 내부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역할은 북한의 변화를 더 많이, 더 빨리 추동할 수 있는 외조의 힘든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 김정은체제는 이념과 권력구조, 경제사회시스템 등 유산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와 경제·사회관계의 변화, 주민의식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체제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공세적 대외·대남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체제의 이러한 국가전략에는 근본적 한계와 함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이러한 김정은체제의 모습과 딜레마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조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정은체제의 형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움직이는 과녁을 사격하는 일이 더 힘들 듯 건조 중인 김정은호의 권력구조와 대내외 전략을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모든 미래의 씨앗은 현재에 뿌려진다는 한 미래학자의 경구처럼 김정은체제 초기를 철저히 분석하는 이 책은 이 정권의 향후 항로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이르기는 하지만 나름 풍향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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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박종철
서문
김정은정권의 사상·권력·외교 | 우승지
제1부 신체제의 상징과 전략
제1장 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 김근식
1. 머리말
2.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당화’와 ‘동원’의 기제
3. 김일성시대와 주체사상: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4. 김정일시대와 선군사상: 선군정치에서 선군사상으로
5. 김정은시대의 공식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
6. 맺음말: 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 선경(先經)과 선민(先民)
제2장 김정은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 전미영
1. 머리말
2.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담화의 정치
3. 김정은의 ‘로작’과 ≪로동신문≫ 분석
4. 김정은시대의 상징과 담론
5. 김정은의 정치언어: ‘계승’의 언어, ‘전환’의 언어
제3장 김정은시대의 국가전략: 변화 양상과 전략적 함의 | 곽승지
1. 머리말
2.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해석
3.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
4. 맺음말
제2부 3대 세습과 권력의 향배
제4장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장성택 숙청 이전을 중심으로 | 이기동
1. 머리말
2.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
3. 과도기 권력구조의 변화 과정
제5장 김정은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 김갑식
1. 머리말
2. 수령제의 재구성: 수령-당 관계와 당정·당군 관계
3.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4. 김정은정권의 ‘재구성된 수령제’
5. 맺음말
제6장 김정은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엘리트|정성장
1. 머리말
2.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비교
3. 김정은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
5. 맺음말
제7장 수령독재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장성택 숙청 | 박형중·최대석·박영자·장인숙
1. 머리말
2. 수령독재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의 기본 모델
3.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과 이권 갈등의 전개와 장성택
4. 맺음말
제3부 대외갈등의 지속 또는 대타협의 모색
제8장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 황지환
1. 머리말
2. 신년사를 통해 본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3. 김정은시대의 대외관계 재검토: 위기 고조와 긴장 완화의 병진
4. 김정은시대의 대외전략과 병진노선의 구조적 모순
5. 김정은시대 한국의 대북정책
제9장 김정은정권의 혼합외교: 갈등과 협력의 조화 혹은 엇박자 | 서보혁
1. 머리말: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을 보는 방법
2. 북한의 대외정책 대강: 인식, 목표, 수단
3.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
4.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제10장 중국의 부상에 대한 김정은정권의 헤징전략 | 장용석
1. 머리말
2. 정치·외교적 대응: 자주와 연성균형
3. 군사적 대응: 자위와 내적 균형
4. 경제적 대응: 자립과 협력 대변화
5. 맺음말
제11장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 양무진
1. 머리말
2.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 배경 및 변화
3.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 과정
4.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
5.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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