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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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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기획/ 양문수 편저
한울아카데미 / 2014-12-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92면 / 35,000원
ISBN 978-89-460-5752-4 94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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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2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 최근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적지 않은 변화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제의 전환, 즉 시장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장화의 다른 한편은 배급제의 붕괴이고, 이는 사회 이동의 증가와 정보유통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존 북한의 사회관계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분중심적인 계층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과 달리 일상 영역에서 가부장적인 특성을 유지하던 북한에서 여성이 시장화의 중심에 진출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 남녀관계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사회의 연구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시장화의 사회적 결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체제중심적인 거대담론을 벗어난 일상에 대한 미시적인 사회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북한 연구 패러다임 문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자각에서 비롯되었지만, 탈북자 증가와 북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관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증가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 경제,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의 만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시장화의 진전이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의존하고, 주민의 생활에서 시장은 핵심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는 경제위기도 장기화되었지만 시장화도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 정부도 ‘반사회주의의 온상’인 시장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장과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실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모든 연구 성과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 경제의 핵심 이슈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최근의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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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박종철
서문
북한 경제·사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양문수·이우영
제1부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
제1장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 경제·핵 병진노선과 특구 전략 | 조동호
1. 머리말
2. ‘경제·핵 병진노선’의 내용과 배경
3. ‘경제·핵 병진노선’의 경제적 의미
4. 북한 경제정책 전망
5. 맺음말
제2장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 양문수
1. 머리말
2. 전제적 논의
3.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
4.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
5. 맺음말
제3장 김정은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 배종렬
1. 머리말
2. 경제특구제도의 변천사와 그 개방 특성
3. 김정은시대 경제특구에 대한 평가
4. 맺음말
제4장 김정은시대의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전망 | 권태진
1. 머리말
2.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동향
3. 김정은시대의 농업정책
4.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5. 맺음말
제2부 북한 경제의 성장 실적 및 부문별 이슈
제5장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 김석진
1. 머리말
2. 전통적 사회주의 시기의 경제성장 실적
3.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실적
4. 맺음말
제6장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 이석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관찰
3. 분석모형과 이용 데이터
4. 분석결과와 해석
5. 맺음말
제7장 2000년대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실태 | 이석기
1. 머리말
2. 2000년대 북한 산업: 부분적 회복과 그 한계
3. 기업 관련 기사를 통해 본 2000년대 북한의 산업
4. 2000년대 북한 기업: 현황과 작동방식
5. 맺음말
제8장 북한의 시장가격 및 인플레이션 관련 주요 쟁점 | 이영훈
1. 머리말
2.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 현황
3. 시장가격과 환율의 결정 및 영향력
4. 인플레이션의 원인
5. 맺음말
제3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 변화
제9장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 이우영
1. 머리말
2.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 변화의 특성과 원인
3. 김정은체제와 북한 사회
4. 맺음말
제10장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 조영주
1. 머리말
2. 시장의 출현, 젠더화된 시장
3. 시장화와 국가의 대응: 통제의 강화와 젠더의 재구성
4. 시장화와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5. 맺음말
제11장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 김병로
1. 머리말
2. 북한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3. 시장화의 진전과 북한 계층구조의 분화
4. 계급갈등 양상과 구조적 변화
5. 맺음말
제12장 북한 사회복지의 개입 주체 변화 | 이철수·김연정
1. 머리말
2. 국가 개입의 책임 축소
3. 지역 개입의 제도 분리
4. 공식 개입의 선언과 비공식 개입의 범위 확대
5.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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