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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 교육 운동의 새 과제: 대학 개혁
교육 운동이 한국의 진보 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어느덧 사반세기이다. 그러나 대학 개혁, 특히 공공적 대학 체제를 향한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교육 현장 붕괴, 사학비리,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가 중대한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데서 교육 운동이 진보 운동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육 문제의 원흉이 대학입시였음을 생각하면 대학 문제가 오랫동안 교육 운동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학 민주화’와는 결이 다른 교육 운동의 의제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그동안 전개된 대학 민주화 운동이 대학 개혁 운동 전체를 대변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대학 민주화가 대학 개혁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학비리를 없애고, 대학 행정이나 교육, 연구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저지하고, 서로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아가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하면 대학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교협과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학 사회의 운동이 주로 학내 민주화 투쟁, 부당해고 반대, 사학비리 고발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다. 대학 민주화 운동이 사반세기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 중인데도 ‘대학 개혁’이라는 의제가 새삼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학 개혁은 대학 민주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학 민주화는 대학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학의 핵심 임무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과 ‘연구’에 있다. 대학 개혁은 따라서 이 교육과 연구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양자의 ‘민주적 운영’과 함께 그 ‘질적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
▶ 대학 개혁을 향한 교수 운동의 인식 전환
교육 운동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대학 개혁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한 쪽은 뜻밖에도 교사 운동 진영이다. 고질적인 대학의 서열 구도가 입시 문제를 낳고 이 문제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대학 개혁 없는 초·중등교육 개혁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중등교육에 일차적 관심을 지닌 교사 운동 진영이 교수 운동 진영보다 오히려 먼저 대학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대학 개혁이 ‘대학 체제’ 개혁으로 다가온 것은 초·중등교육을 지배하는 입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학의 서열 구도에서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교수 운동 진영이 대학 체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어 해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대학 체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대학 문제를 교육 체제보다는 민주화 문제로 인식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 문제가 제기하는 심각성을 오히려 잘 깨닫지 못한 점 때문일 것이다. 대학 교육에 책임이 있는 교수들이 자신의 일상적 실천 현장이 야기하는 문제에 눈을 감고 있었던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의 출간이 반가운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대학교수들이 이제 드디어 대학 개혁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표시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교수들이 대학 문제를 다룰 때는 앞서 지적한 대로 대학 민주화 문제에 주로 집중했던 편이고, 그것을 교육이나 연구의 질적 제고 및 대학 체제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학문, 연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도 교육과 학문, 연구 문제를 대학 민주화 문제와 연계하여 다룬 경우는 드물었던 편이다. 반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개별적으로는 대학 개혁의 단일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함께 묶은 글들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대학 개혁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동하는 대학 구조조정, 국공립대학 정책, 사학비리 문제, 반값등록금 실현, 사립대학의 정부책임형 대학으로의 전환, 대학 재정, 대학평가, 대학 입학정원 조정, 비정규 교수 문제, 개방대학과 전문대학 정책,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대학 개혁 로드맵 등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하다. 필자마다 관점이 있어서 모든 글이 일관된 틀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대학 개혁 운동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이 책은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의 핵심적 의제로 떠오른 시점에 교수 운동 진영이 현재 한국의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살피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를 모은 것으로 교수들의 집단지성이 발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 문제: 대학 문제
대학 개혁이 한동안 교육 운동의 관심의 초점에서 비껴 있었던 것은 그동안 대학 교육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중등교육 문제가 더 절박하게 다가와서 교육 운동의 역량이 거기에 집중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대학 개혁을 교육 운동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년 동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 교수 단체 소속 개인과 집단이 모여 대학 체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논의가 잦아졌다. 이는 대학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 문제요, 나아가 사회문제의 핵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대중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으로 전락했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여서 집집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자녀가 없지만, 미국 다음으로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 교육의 모습이다. 최근 대학생 다수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소수는 대학 교육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학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졌고,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교육 운동의 과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대학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함께 교육 내용의 측면도 짚어야 한다. 최근에 떠오른 대학 체제 논의에서는 다행히 대학 개혁을 제도 차원에서뿐 아니라 내용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해 보인다. 이미 언급한 대로 대학 개혁은 평등의 원칙과 함께 발전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바, 이는 대학 개혁이 제도 개혁과 함께 교육과 학문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학 개혁 논의는 이 내용적 차원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결여된 채로 진행되어온 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자체도 위기에 빠진 지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때 요구되는 개혁은 한편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되찾아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이 망가뜨려 놓은 교육 내용들을 재정비하여 교육과 학문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한다. 그동안의 교육이 경쟁을 통해 타자를 지배하려는 교육 이념을 추종했다면 이제는 협력을 통해 서로 더 나은 인간 주체가 되게 하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 개혁이 학문과 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출간이 이 같은 희망을 펼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
∥ 책 소개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의 총체적인 상을 보여주며, 제2부에서는 대학 개혁의 여러 가지 각론적 과제와 대안을 서술한다. 심광현은 통합국립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국립교양대학/대학평준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대학 체제 개혁의 골격에 대해 총괄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글들은 이런 골격 아래, 그 골격을 이루는 개혁 과제들을 다룬다. 먼저 정경훈과 강내희는 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정경훈은 ‘국립교양대학’의 필요성을 외국 교양교육의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제시한다. 정경훈의 글이 제도 개혁에 대한 것이라면, 강내희는 교양교육의 ‘내용’적 혁신을 다룬다. 다음으로 손우정은 공동학위제 혹은 통합국립대학으로 불리는 국립대학 체제 개편의 문제를 다룬다. 이도흠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상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평준화 과제와 입시 철폐 문제를 다룬다. 임재홍은 사립대학 개혁 문제를 다룬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에서 사립대학 개혁의 핵심 기반은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영 사립대학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다.
제2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하는 대학 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먼저 우리가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적 대학 체제 개혁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추동하고 있으며, 201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학 진학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자의적인 대학 정원 감축과 그를 통한 대학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정원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박배균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서울대 법인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공립대학의 개혁 의제들을 다룬다. 정대화는 비리사학 문제를 다룬다. 부패사학, 비리사학의 개혁과 공공화는 대학 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여러 파행적 사례들, 비리사학의 복귀 등과 함께 향후 비리사학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 홍성학은 대학 개혁의 한 축인 전문대학의 개혁 과제를 다룬다. 그는 전문대학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문대학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임순광은 한국 대학 체제의 위계 구조 최하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강사 혹은 비정규 교수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의 기만적인 교원 확보율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교수제 및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각각의 글 사이에는 일정한 시각과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안 대학 체제를 구성하는 데는 학벌 철폐 등을 중시하면서 통합국립대학이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흐름과 전국적인 단일 국립교양과정·대학평준화 등을 강조하는 흐름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 두 흐름이 종합되면서 여전히 강조점의 차이도 있고, 갖가지 구성 요소 간에 정치하게 연결시켜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대안 대학 체제안에서 현재의 다양한 대학 제도들―예컨대 전문대학원의 위상―의 혁신과 정치한 상호 연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종합적인 것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고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안이라는 것이 단지 ‘대안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실현하는 사회적 힘, 특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지지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안 대학 체제의 구상이 더욱 정치해지고 나아가 대중적인 대안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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