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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시장경제: 북한 현대화를 위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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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5-01-09 발행 / 46판 / 양장 / 176면 / 16,000원
ISBN 978-89-460-5759-3 0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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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독재 세습의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통일은 가능한가? 무력통일론과 흡수통일론 프레임을 벗어난 제3의 통일론을 제안한다
2015년 남북한 정상은 신년사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듯하지만, 각각 핵과 미군이라는 방어기제를 내려놓지 않고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설령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은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다.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
먼저 북한의 3대 독재 세습은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 같다. 이제는 어떤 언론도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한편 젊은 지도자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김정은 체제 역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철권통치와 무력통일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2015년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 대북 기조는 지난 MB 정부와 변함이 없다. 핵을 포기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대의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대박을 박근혜 정부가 터트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평행선의 균형을 깨고자 한다. 저자는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사력으로 외치고 있다. 그 통일의 첫걸음을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북한 경제가 변하면 정치가 변할 것이고, 경제와 정치의 변화는 자연스레 남북 체제의 공조 분위기를 형성해 통일의 무드를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 북한 현대화의 첫걸음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열정으로 써내려간 새로운 남북통일론
독재리더십인 김정은 체제가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을까? 저자는 역사적 사례, 북한 내부 및 주변국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현 수뇌부가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을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현 수뇌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뇌부의 이득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이득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경제적 자유가 점차 정치적 자유로 확산되어 결국 북한은 세계 시민 국가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은 한반도 평화 번영, 나아가 통일의 마중물인 셈이다.
저자는 전작 『이념과 체제를 넘는 북한 변화의 미래: 북한 현대화 모델』(2014)을 통해 북한 현대화를 위한 변화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책은 전작에서 저자가 제시한 북한 현대화 모델의 비전을 구체화한 일종의 ‘북한 현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저자가 날카롭게 분석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시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제안을 경청해보자.
▶ 햇볕정책, 비핵 개방 300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정부의 잇단 대북정책에도 왜 북한은 변함이 없는가?
2014년 11월 18일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셈이다. 이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현재 북한 인권 수준은 심각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유화책도 썼고, 대북지원 중단 같은 강경책도 썼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15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혹자는 북한이 내부 붕괴로 스스로 무너지거나 미국이 ‘악의 축’인 북한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 하나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성실하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정작 통일의 주체인 남북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다.
▶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지름길, 여기 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여러 북한 전문가가 책을 썼다. 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해답은 여느 북한 전문가의 해답과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자의 남다른 이력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1990년대 탈북해서, 현재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다. 저자는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전문적인 통일이론이나 정치(精緻)한 대북정책이 담겨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의 빛나는 점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저자의 ‘통찰’이다. 이 통찰은 머리가 아닌 남북 체제 모두를 겪은 저자의 몸으로부터 나왔다. 주입된 지식이 아닌 체득된 지혜가 이 통찰의 근원이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투박하지만 혜안이 있다.
분단 70년, 한민족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버린 이질감 탓에 통일의 당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국민에게 공염불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주장은 명쾌하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그리고 과연 그러한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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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북한 현 체제의 존망에 관해
제1장독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독재체제는 독재자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독재체제는 공포에만 기대지 않는다
제2장북한 현 체제의 붕괴 가능성
자체 붕괴는 가능한가
외부세력에 의한 붕괴는 언제 가능한가
제3장독재자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인간과 권력
정치인은 언제나 정치적 생존이 먼저다
독재에 가까울수록 통치 자체가 목적이 된다
제4장북한 현 체제는 영원할 수 있는가
북한 독재의 치명적 폐해
독재를 무너뜨리는 대중의 힘
스스로 변화하라! 적자생존
제2부북한 독재체제, 생존을 넘어 발전의 길로
제5장독재리더십과 후진국의 발전
권위주의 체제에서 계획과 시장의 조화
인치체제일수록 리더십이 요구된다
도덕과 이상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호소하라
개발독재의 성공사례
제6장북한 현대화와 독재리더십
선행 개발독재와 북한체제의 차이
독재체제에서 무위정치와 권한 위임
제7장북한 독재리더십의 미래
권위주의의 운명, 선진화와 민주주의
선진화를 예비하는 길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한의 정치선진화
제3부북한 현대화 리더십의 미래상
제8장북한 현대화에 맞는 리더십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치
대결과 투쟁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독재와 분권의 실용적 조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지향적 공생
개인을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통일로, 세계로
제9장북한 현대화 리더십이 만들 미래상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
수출 강국으로 부상, 30년 내 중진국 진입
정치발전을 동반한 경제발전
강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한반도 통일의 초석
하나 된 IT 강국 한반도
한민족의 신바람 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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