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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5년 상반기 통권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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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4-12-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48면 / 22,000원
ISSN 1598-6373 21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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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우선 공기업 문제를 다룬 논문 2편이 게재되었다. 안현효는 「민영화 경제학의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공기업이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들을 제출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공기업 출현에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고, 공기업 비효율성을 근거로 한 민영화 논리가 실질적인 필요성을 논증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민영화 동맹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윤자의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증가가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의 비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고, 공기업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일자리의 질 연구와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전략, 영화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등과 같이 현장 중심의 사회학적 연구가 많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통계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 연구가 편향되어지는 흐름에서 소중한 현장 지향의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반 시민들도 현장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그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대리운전기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곽현주·최은영)는 대리운전자의 수입, 작업환경, 사회적 위세, 대리업체와의 관계, 사회적 대화,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대리운전기사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삶의 구체적인 양태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도 그 노동과 생활 현실이 매우 빈곤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빈곤에는 정치적 빈곤도 결합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 및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태수·최혜지·김형용·홍영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참여의 형태가 투표형 중심으로 매우 단조롭고, 좀 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전문직에 부합하는 참여유형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매우 소극적이며 후진적인 정치참여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으로 한국 정치가 일상화되지 못한 점, 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했던 점, 사회복지교육에서 정치 관련 교육이 빈곤하다는 점, 사회복지현장 자체가 정치를 금기시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화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전략(union strategy) 분석」(최인이)은 전근대적인 도제식 관행으로 점철된 영화산업 고용구조를 근대적인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운동조직이나 외부노동조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국회 그리고 거대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논문 이외에 정책과 실증분석 논문도 하나씩 제출되어 이번 호는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전 2030’의 입안과정 분석과 재조명」(양재진·윤성원·유란희)은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이라는 종합적인 미래전략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향후 민주국가의 성공적인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의 입안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결합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김진욱)는 부(-)의 값이 존재할 때의 지니 계수의 계산 방법과 의미, 자산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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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민영화 경제학의 재검토: 이론과 실제｜안현효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결합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김진욱
대리운전기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곽현주·최은영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김윤자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 및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이태수·최혜지·김형용·홍영준
영화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전략(union strategy) 분석: 외적 연합(external allies)을 중심으로｜최인이
‘비전 2030’의 입안과정 분석과 재조명: 민주국가의 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양재진·윤성원·유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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