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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생태영향평가 방법론
(원제) HEP 入門: <ハビタット評價手續き> マニュア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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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아키라 지음 /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5-02-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04면 / 39,000원
ISBN 978-89-460-5765-4 9333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사회학,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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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개발, 개발, 개발
최초의 농경 인류가 경작지를 만든 이래, 인류는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해왔다. 숲을 태워 밭을 만들고, 산을 파서 석탄을 캐내며, 만(灣)을 메워 주거지를 확보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이러한 자연 개발은 기술이 발달하며 더욱 고도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현대의 인류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기의식 역시 높아졌다. 개발의 가속화로 석유나 석탄과 같은 자원의 고갈은 물론이고 희귀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와 같은 불안한 징후들이 우리의 경종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속도로 환경이 파괴된다면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인류 역시 그 재앙에서 무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류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
▶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서로 대립되는 두 주장이 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작게는 국가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고 크게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의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을 지금처럼 파괴할 경우, 작게는 우리 주위의 녹지와 희귀 동식물들이 자취를 감출 것이고 크게는 지구의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 자원이 피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보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인류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연을 개발하면서도 환경의 파괴를 피하는 길뿐이다. 얼핏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 절충안, HEP
해답은 이미 반세기 전에 나왔다. 1969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를 공표하고 이듬해 이를 실행했다. 이 법은 자연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 정량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의 쾌적성 및 가치를 적절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방법 및 절차를 책정할 것’을 미국 연방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연방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환경 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서식지 평가 절차, 약칭 HEP(Habitat Evaluation Procedure)이다. HEP는 생태계를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얼마나 기능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종합적이라는 것은 해당 서식지를 질·공간·시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관찰한다는 뜻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찰해 얻은 결과를 수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뜻이다. 이 HEP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상(補償) 미티게이션(mitigation)’인데, 이것은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의 파괴를 객관적 수치로 계산하고, 그와 동일한 값만큼 자연을 복원하는 작업’이라 요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숲 1ha를 벌채했다면, 도로가 지나지 않는 다른 공터에 1ha 넓이의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바로 보상 미티게이션이다. ‘자연을 개발하는 동시에 환경을 재생시키자.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의 재편성을 실현하자.’ 이것이야말로 HEP가 지향하는 목표이며,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선사하는 명쾌한 해답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이치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식지 생태영향평가 방법론』의 저자 다나카 아키라(田中 章)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쿄 도시대학교의 환경창생학과 학과장이자 일본환경영향평가학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그는, 미국에서 개발된 HEP라는 기법을 소개하며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오래된 반목 관계에 새로운 해법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단언한다. 얼핏 보면 너무 야심만만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더럽혔으면 치워라.’ 다나카 교수는 도리어 어린애도 아는 이 당연한 것을 왜 여태껏 제대로 못했느냐고 반문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생소한 HEP를 소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지만, 미국의 HEP 사례와 그 과정에서 나온 온갖 수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도 저자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HEP의 이념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즉, 자연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연을 복구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자는 뜻이다. 반세기 전에 수립된 HEP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최근까지 강행된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는 한국에서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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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HEP의 이념과 기본 메커니즘
제2장 HEP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적용의 조건
제3장 HEP의 과정
제4장 미국에서 HEP가 탄생한 배경
제5장 미국 사례 소개: 댐 철거와 생태계 복원에 대한 HEP의 적용
제6장 일본의 HEP 전개와 가능성
제7장 HEP 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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