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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해소의 길을 찾아서
-소득불평등 해소의 정확한 지도(地圖)를 마련하기 위하여
∥책 소개
▶경제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소득불평등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31번째로 엮은 책이다. 지금까지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진보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정의 및 경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되어왔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을 비롯한 보수적 관점의 사람들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와 투자 모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가장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소득불평등의 해소야말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일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국사회라는 특수성, 시기에 따른 차이, 외국의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 등 정확한 분석을 선행한 후,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논의와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분석방법과 접근법으로 소득불평등의 특징을 분석해내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의 주제였던 노동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을 기초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단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까지 분석 단위를 확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또한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감안해,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불평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더해 피케티 열풍이 휩쓸고 간 미국에서의 소득불평등과 정치의 관계를 살펴본다든지, 박근혜 정부의 노령기초 연금을 비판하는 등, 해외 사례와 한국 현실 사례를 감안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을 모색하는 데 정확한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1부에서는 한국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며 불평등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제1장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에서는 2004~2011년 시기에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IMF 시기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연령대 취업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가구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정책의 전환 없이는 소득불평등화 경향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의 증가요인 분석」에서는 소득불평등 증가에 노동소득, 고용률, 노인인구 비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재산소득, 재분배정책 등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핀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고용률 증가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3장 「한국에서의 소득-자산 격차의 연계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학력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는 남유럽에 비해 높으며, 소득-자산 결합분포를 보면 미국과 유사하게 소득-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치양극화 및 입법효율성」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미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념 갈등은 불황 극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의 침체와 이념 대립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2부에서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5장 「복지재정의 현실과 대안」에서는 소득분배의 개선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조응하는 재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주장한다.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노령기본소득」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래 기여할수록 이익이 더 적어지는 모순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대안으로 노령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한다.
제7장 「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에서는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찾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계 전체의 담보자산이나 소득에 대비하여 총대출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용도에 대한 정보 입수와 이를 기초로 한 심사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8장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사업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했으나 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 마이크로크레딧을 분리하여 이들의 금리정책이나 성과 측정 기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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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소득불평등의 양상 및 특징
제1장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강신욱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의 증가요인 분석: 단계적 분석방법｜이병희
제3장 한국에서의 소득-자산 격차의 연계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전병유·정준호
제4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정치양극화 및 입법효율성｜박복영
제2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복지재정의 현실과 대안｜강병구
제6장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과 노령기본소득｜강남훈
제7장 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이병희
제8장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지속가능성과 금융접근성을 중심으로｜정영석·이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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