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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국, 지속가능 발전 종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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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 기획 / 류정아·최돈형·최성재·김창엽·하성규·최금숙·박성현·전의찬·서균렬·정재희·최계운·변양규·김세종·정학균·옥동석·이태용·조동호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5-05-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96면 / 40,000원
ISBN 978-89-460-5790-6 93300
분야 : 행정·지역개발, 경제·경영,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교육학, 과학·과학철학, 정보·기술, 보건의료학, 대중문화·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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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발전, 괜찮을까?
한국 사회는 경장(更張)이 필요한 전환기에 들어섰다. 한국 사회는 37년의 고도성장 단계 이후 더 발전하지 못하고 20여 년 정체하고 있다. 성장에서 바로 쇠퇴기로 이어지지 않고 성숙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쳐서 확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럽에서 197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1980년대에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으며, 1990년대에 국제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2000년대에 실천 체계를 갖추게 된다. 환경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 지속가능 발전의 시작이다. 현재는 환경문제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 이 책은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치유되고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전환기 한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다
OECD 국가들은 정체된 경제성장 등 경제적 문제, 고령화, 고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 환경 파괴와 고에너지 소비 등 환경적 문제 등을 이미 경험했고 그 해법을 지속가능 발전에서 찾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후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2014년 하반기에 ‘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 발전 탐색’을 주제로 24분의 집필진이 참여한 ≪교수신문≫ 기획연재는 이 책이 나오는 데 기초가 되었다. 저서 출간을 기점으로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 발전 종합 전략’이라는 큰 주제하에 세부 주제별 시리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다. 1차 심포지엄은 2015년 5월 29일, 오후 3시에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제1회 심포지엄, 총괄 세션, 2015.5.29.
- 제2회 심포지엄, 환경 세션, UN SDG 세션(2015.8. 예정)
- 제3회 심포지엄, 사회 세션, 문화 세션(2015.10. 예정)
- 제4회 심포지엄, 경제 세션, 과학기술 세션(2015.12. 예정)
∥주요 내용
전체적으로 총설, 제1부, 제2부, 제3부로 구성된다. 총설, 사회와 문화,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 부문에서 18개 영역의 대표적 학자를 집필진으로 하여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총설에서는 전체 집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진화 과정을 정리하고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한국 현대화 70년을 리뷰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그리고 국제적 기관에 의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평가를 검토해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의 구조, 체계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경제·환경의 기존의 3원 구조(the three pillars)에 과학기술과 문화를 추가한 5원 구조를 제안했다. 세계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을 분석한 후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환경과 개발, 성장과 안정, 자아와 공동체, 국가와 세계의 4대 전략과 혁신(革新), 안민(安民), 포용(包容)의 3대 목표, 그리고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의 비전으로 조화사회(調和社會)를 제시했다.
제1부는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문화, 교육, 고령화, 보건, 주거, 여성의 주제를 다루었다. ‘문화’에서는 미래 창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며 그 구성의 필요 요건을 제시했다. ‘교육’에서는 학교 교과과정 운영에서 모든 과목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교육해야 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실천 수단들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 새로운 정책으로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보건’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의 조건과 과제를 비용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건강과 보건 의료의 불평등, 토대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체를 제시했다. ‘주거’는 한국인의 주거 양식을 주택 형태, 점유 형태, 주거 수준, 가구 특성, 주거 문화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주거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여성’에서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제2부는 환경,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과학기술,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 수자원의 주제를 다루었다. 과학기술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과학교육 강화, 컴퓨터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통합적 학문 체계화를 위해 지속가능 과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후변화’에서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의 동참을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했으며, ‘에너지’에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안전’에서는 재난, 교통, 화재, 산업, 시설물, 전기, 가스, 교육 등 전 분야를 망라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방안과 혁신적 관리 방안으로 스마트 워터그리드, 물 복지 실현, 수리권 정비, 친수 기능 강화, 물 문화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제3부는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 중소기업, 농업, 재정, 디자인, 통일의 주제를 다루었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개선이 중요하며, 정책 과제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 노동 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생산요소 고도화, 전략적 기술 개발, 글로벌 전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의 추진 방향으로 환경 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연구와 개발, 보급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재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장기 재정 전망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K-디자인 확산을 통한 글로벌 디자인 리더십 확보,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 극대화, 제조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에서는 통일 준비는 통일 이후보다 이전이 중요하며, 경제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제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남북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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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총 설 전환기,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과 조화(調和) 사회 _이영한
제1부 제1장╷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와 창조 사회 _류정아
제2장╷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재정립 _최돈형
제3장╷지속가능 고령화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_최성재
제4장╷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의 조건과 과제 _김창엽
제5장╷한국인의 주거 양식과 지속가능 발전 _하성규
제6장╷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 역할과 여성친화도시 _최금숙
제2부 제7장╷한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 _박성현
제8장╷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_전의찬
제9장╷원자력과 신재생, 한반도의 지속가능 쌍두마차 에너지 _서균렬
제10장╷대한민국 안전의 지속가능 발전 진단과 대안 _정재희 외
제11장╷미래 수자원 관리, 통합과 혁신에서 답을 찾자 _최계운
제3부 제12장╷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선 _변양규
제13장╷중소기업의 지속가능 발전 진단과 대안 _김세종
제14장╷한국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 진단과 대안 _정학균
제15장╷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장기 재정전망 _옥동석 외
제16장╷한국 디자인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진단과 대안 _이태용
제17장╷통일 준비, 통일 이후보다 이전이 우선이다 _조동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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