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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제2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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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5-06-30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1120면 / 66,000원
ISBN 978-89-460-5797-5 93360
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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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2개정판으로 돌아온 『인권법』,
인권의 지평을 넓히다!
이 책은 2008년 초판, 2011년 개정판이 나온 것에 이어 각종 인권법 쟁점을 업데이트해 새롭게 선보이는 『인권법』제2개정판이다. 초판과 개정판은 출간 후 인권법 영역의 주요 교과서로 자리매김해 인권에 관한 가장 표준적인 개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2개정판에서는 저자가 발표한 논문 중 인권법 교과서에 넣을 만한 글들을 모아 ‘제10장 인권법의 쟁점’을 새로 만들었고, 주요 쟁점 및 최신 사례를 업데이트해 개정판에 비해 분량이 200면 넘게 늘어났다. 그동안 발표된 인권 이론 분야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 분야도 최신 내용으로 수정했다. 나아가 국내의 사법기관에서 최근 몇 년간 판시한 사건 중 인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도 소개한다.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각 대학과 로스쿨의 인권법 강의 교재로 채택된 이 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인권법 분야의 기본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외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수록한
인권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이 책은 인권법의 기초부터 국내외의 인권 관련 사례, 쟁점 등 인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제1장 인권법의 기초에서는 인권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고 국제 인권법의 효용성, 법원 및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을 알아본다.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사회권 규약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에서는 인권을 과연 국내문제로만 한정해서 말할 수 있는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의 보편적 보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을 살펴본다.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에서는 유럽, 미주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각 지역적 인권 장치의 특징을 찾아보고,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왜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로 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NGO 조직의 구성과 활동, 이들의 위상과 지위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에서는 국제범죄와 국내범죄의 차이점 및 죄형법정주의와 보편적 관할권이 국제범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본다.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에서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헌재의 차별판단 기준, 차별행위의 예외 등을 알아본다. 제9장 인권법 연습에서는 변호인의 참여권과 강제추방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향을 알아보는 연습을 해본다. 제2개정판에 새로이 추가되는 제10장 인권법의 쟁점에서는 인권과 사회생물학의 관계,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이중처벌금지원칙, 수형자 투표권,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지위 및 최근 부각되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등 인권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부록에는 2014년 일부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을 넣었다. 이 중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한 주요 국제문서들은 원문을 함께 실어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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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10장 인권법의 쟁점
제1절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2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제4절 수형자의 투표권
제5절 양심적 병역거부
제6절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지위
제7절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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