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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을 읽은 사람, 읽다가 덮은 사람, 읽으려는 사람,
그 모두를 위한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의 가장 정확한 해설서!
∥책 소개
이 책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집필되었다.
첫째, 2014년 피케티 방한 후 학회 토론, 직접 피케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에서의 ‘피케티 논쟁’과 ‘피케티 열풍’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자들이 진영논리로 가득 찬 피케티의 이론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피케티 열풍에 동참해 구입했으나 ‘기약 없는 약속의 책’이 되어버린 『21세기 자본』의 충실한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피케티의 이론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경제에 피케티의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현실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세 명의 경제학자와, 한 명의 정치학자가 만들어낸『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피케티의 이론을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정확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며 집필되었다. 비전문가에게도 충실한 안내서가 됨과 동시에 피케티의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본부터 현실 적용까지 두루 다루는 책이다. 독자들은 피케티의 주요 공식에 대한 이해부터 피케티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치·경제 전문가의 냉철한 통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충실한 안내서이자 피케티 열풍의 오해를 해소하고,
프랑스 학자 피케티의 학문적 맥락을 짚으며
이를 통해 피케티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전천후 피케티 해설서!
저자들은 비판적 사회과학자로서 피케티 열풍과 한국 사회를 냉철히 바라본다.
1부 집필자 KDI 유종일 교수는 올해 상반기 ‘피케티 오류 인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미국 보수 언론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여 생겨난 이념 과잉이라고 꼬집으며, 3부 집필자 주상영 교수는 주요 언론이 피케티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두꺼운 책을 쓴 게 아니라 분배와 조세제도를 강조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이라며 『21세기 자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다. 프랑스에서 『21세기 자본』이 발간될 때부터 미국에서의 피케티 열풍, 그리고 그 열풍이 그대로 한국에 전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3부 집필자 윤석준은 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낸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수입만 된 채 한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국내 학계를 꼬집고, 영어판 중역에 따른 번역 문제를 언급한다.
이 책은 기존 피케티 관련 해설서로는 최초로 우리에게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에 대해 다룬다. 프랑스의 명문대학 시앙스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실제 피케티와 ≪한겨레≫ 특집 대담을 진행한 바 있는 저자 윤석준은 피케티의『21세기 자본』은 프랑스에서 그와 함께한 많은 동료 연구자와의 협업으로 이룬 15년간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프랑스의 유명 인사였던 정치 참여형 지식인 피케티의 정치적 행보, 프랑스 동료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 주제 등을 알아보는 것은 『21세기 자본』의 궁극적인 주장뿐 아니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글로벌 자본세 등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며, 이 시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참여정부의 대통령 직속 경제학자로 일했던 1부 집필자 KDI 유종일 교수는 프랑스에서 불어온 피케티 열풍에 주류 경제학의 본산인 미국의 최고 경제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레고리 맨큐, 로버트 솔로 등의 다양한 학자들의 반론 제기와 옹호 등의 입장을 소개하고, 해외 언론과 보수 경제학자들이 제기하는 피케티 논쟁과 그에 대한 오해를 샅샅이 반증해낸다.
그러므로 이 책『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피케티 이론을 한국 사회에 단순히 적용해보거나 어려운 이론 이해를 위한 해설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케티라는 학자의 프랑스에서의 정치적·학문적 행보부터 시작해 미국 주류 경제학계의 반응과 그에 따른 피케티 열풍을 국제 사회의 맥락에서 되짚어보고, 이 열풍이 지나간 한국 사회에 피케티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천후 피케티 해설서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피케티에 대한 전 세계 논쟁, 이 책에서 해소한다.
1. 피케티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나?
지난해 9월 피케티 방한 후, 각종 토론패널로 참여하여 피케티 열풍을 직접 겪고 국내외의 많은 논란에 주목해온 유종일 교수는 이 책에서 피케티를 둘러싼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해낸다. 유종일 교수가 집필한 1부의 4장에서는 주류 경제학의 본산인 미국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들의 피케티 『21세기 자본』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맨큐의 경제학』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와 피케티는 상당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이 논쟁은 2014년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피케티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게 된다. 이것이 2014년이었고, 이 학회는 2015년 이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때 미국 보수 언론은 ‘피케티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은 그대로 이를 번역하여 뉴스로 실었다. 유종일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실 논란이 된 피케티의 논문을 보면 ‘오류 수정’이 아니라 기존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옳다. 이 논문은 이미 전미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며, 단지 자본과세에 관한 한 절을 추가했을 따름이다. 전미경제학회 당시 언론이 많이 보도한 것처럼 피케티는 맨큐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동일한 내용을 두고 이제 와서 피케티가 오류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책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오해들이 있으니 이를 재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언론과 보수경제학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피케티 논문의 “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20세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고 21세기에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r>g가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구절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앞에서 그는 “r과 g의 격차는 부의 불평등의 정도와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r>g가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r>g 외에도 정치적 격변이나 제도적 변화 등이 불평등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특히 미국에서 1980~2010년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r>g보다는 최고경영자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21세기 자본』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가지고 피케티가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다소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무래도 이념 경쟁의 과잉 현상이 아닌가 싶다.
제4장_ ‘피케티가 옳다’ 중에서, 133p
2. 피케티는 과격분자 혹은 반성장론자인가?
유종일 교수가 보기에 보수 진영의 피케티 비판은 그가 제안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누진적 자본세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수 진영은 이러한 과세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피케티의 역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전후 황금시대에 성장률이 전무후무하게 높았다. 또한 과거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의 첨병 역할을 했던 IMF도 최근에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봄 IMF가 발표한 「재분배, 불평등, 그리고 성장(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에서는 순불평등이 낮을수록 성장률이 높고 성장의 지속기간이 길며, 재분배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을 해친다는 것은 이미 이 분야 연구의 세계적 대세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케티가 주장하는 과세 또한 ‘누진’과세로서 자본축척의 동력을 줄여 성장률을 더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피케티가 자본소득에 대한 무거운 과세로 세후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리기보다 누진적 자본세를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자본축적의 동력을 죽여 성장률을 더 낮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기업가들이 충분히 부를 축적하기 이전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게 하기 위해 누진적 자본세를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피케티가 8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세금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익한 (심지어 해로운) 행위를 합리적으로 억제하고 실제로 성장의 과실을 더욱 널리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4장_ ‘피케티가 옳다’ 중에서, 115p
또한 각종 학계의 피케티 관련 토론 패널로 참여한 유종일 교수는 한국 학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한 문제가, 만약 근본 부등식 r>g가 문제라면 성장률 g를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왜 r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즉, 자본과세로 재분배를 하기보다는 성장을 높여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분배 문제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이 0이 되면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1.5%를 넘은 적이 없다. 특히나 전 세계적인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경우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참여정부 시절 경제학자로서 정책 자문을 한 경력이 있는 저자는,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 성장률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분배 악화만 초래했을 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일갈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만이 아니라 프랑스 학자 ‘피케티’를 읽는다!
사실 피케티는 미국 사회에서도 생소했던 경제학자였다. 하버드 대학 출판부가 이 책의 초판부를 찍어낼 때만 해도 아무도 피케티 열풍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21세기 자본』은 하버드 대학 출판부 100여 년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
≪한겨레≫에서 피케티와 대담을 진행한 바 있는 3부 집필자 시앙스포 정치학 박사 윤석준은 프랑스에서 피케티의 행보에 주목해왔다. 특히 “자신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자잘한 수학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주류 경제학에 대해 일침을 가했던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후반부에 언급한 ‘글로벌 자본과세’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 것은 프랑스에서의 정치 참여적 행보와 가까운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21세기 자본』 후반부에 드러난 그의 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케티가 프랑스 사회에서 보여온 정치 참여적 행보와, 그동안의 학술적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케티가 올랑드 프랑수와 사회당 후보의 대선 시기 조세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실과, 다양한 학술지와 언론에 기재해온 주장을 세세하게 설명한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글로벌 차원의 자본과세는 사실 유럽연합 혹은 유로존 차원에서 처음 제기되었다는 것이 윤석준 박사의 설명이다.
▶피케티의 이론과 공식을 한국 경제에 적용하는 시도
이 책은 피케티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한국 안의 문제의식이 자리 잡아 생산적인 학문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실제 피케티 이론을 한국 현실에 적용하는 참신한 학문적 시도를 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자본/소득 비율). 이는 높은 저축률도 원인이지만 자산 가격이 일반 물가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케티가 주목하는 자본수익률과 소득증가율의 격차를 추정한 결과 주요국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은, 자본수익률과 소득증가율의 격차보다는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것이 3부 집필자 주상영 교수의 평가다.
전 KDI 원장이자,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했던 4부 집필자 이진순 교수는 이러한 높은 자본/소득 비율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한국의 높은 ‘지가 인플레이션’에 주목한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피케티의 이론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박정희 정부 시절의 ‘관치부동산’의 잔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의 눈에 띄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투자에 의한 권력극대화’를 추구했는데 이를 위해 투자 지배를 위한 관치금융을 도입했고, 관치금융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을 구조적 불균형에 빠뜨려 ‘토지 신화’를 낳았던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분석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실과 피케티의 이론적 성과를 결합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학을 넘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목적을 찾아서
피케티가 재직 중인 파리경제대학(PSE)의 모토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제학’이다. 하지만 영미권 사회과학계에서는 과학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며 ‘과학성’이라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시해왔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수리모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제기하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피케티는 지적했다. 피케티가 속한 불어권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대륙권 사회과학계에서는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선호해왔으며 ‘사회성’이라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주류 경제학계에 신선한 파장을 던진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사회과학의 본령에 충실한 저작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평가다. 이 책은 피케티의 수치와, 공식 하나하나에 반론을 제기한 여러 학자들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피케티의 수치에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피케티가 그동안 수리모형에 빠져 있던 경제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부익부’의 동학을 밝혀냈다는 점, 현실과 괴리된 ‘경제학자’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자’라는 면에서, 신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을 확립해 노벨상을 받은 원로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의 말처럼 “피케티가 옳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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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1부 피케티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유종일
제1장 1:99 사회를 발견하다
제2장 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의 역사적 동학
제3장 세습자본주의의 재림과 정책 대응
제4장 피케티가 옳다!
제2부 피케티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피케티 신드롬’의 배경과 맥락 윤석준
제5장 2014년 세계는 왜 피케티에 열광했는가
제6장 피케티와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
제7장 불평등의 경제학에서 불평등의 정치학으로
제8장 ‘피케티 신드롬’에 대한 우려와 기대
제9장 피케티와 ‘그의 친구들’: 피케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3부 피케티 이론에 비추어본 한국의 현실 주상영
제10장 피케티 이론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11장 노동의 몫과 자본의 몫
제12장 한국 경제의 피케티 비율 I
제13장 한국 경제의 피케티 비율 II
제14장 불평등의 축소와 관리
제4부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 경제: 자수성가형 사회에서 세습자본주의로의 퇴화 이진순
제15장피케티의 자본주의 내재적 불평등화 법칙
제16장피케티 이론, 한국 경제에의 적용
제17장세습사회로의 퇴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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