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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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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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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5-09-04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92면 / 24,000원
ISBN 978-89-460-6230-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동아시아연구, 중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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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중국 VS 미국
▶ 강대국 사이에 놓인 동아시아의 운명은?
동아시아는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재균형,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 북한의 도발 등 긴장이 감돈다. 특히 중국과 미국으로 이루어진 G2체제가 등장한 이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상대적 안정을 누렸던 동아시아에 가장 먼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30년 넘게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오를 만큼 급부상했다. 또한 중국은 지역 내 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면서 경제적 중심이었던 미국의 지위를 대체했다.
이에 미국은 2011년,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선포했다. 변화 가능성이 증대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의 선언 이후 일본과 필리핀 등 지역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며 갈등을 제고시켰다. 재균형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회귀는 동아시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과연 중국과 미국 중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떠오르는 중국과 지지 않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우리에게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읽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관한 세 가지 논의
한쪽에서 ‘중국이 곧 미국을 넘어선다’고 말하면 다른 편에서 ‘미국이 패권국 자리를 쉽게 내어줄 리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분명히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관점이 다르다.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될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이처럼 다양한데, 이 책에 따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 주장은 과거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지역질서를 변화시켰던 역사를 상기시킨다. 가령 19세기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세력을 축출했다. 20세기의 독일과 일본 또한 자국이 속한 지역에서 주도권을 구축하려 했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주장에 더 힘이 실린다.
② 중국과 미국이 주도권 쟁탈전을 펼칠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은 지역 국가와의 갈등을 촉발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재균형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예상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근의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력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임을 나타낸다. 심지어 양국 간 경쟁은 새로운 형태의 냉전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중국 푸단(复旦)대학의 우신보(吴心伯) 교수 또한 “경제의 중심인 중국과 안보의 중심인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양극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③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고, 현재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관계없이 기존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한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5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상호 투자 총액 또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연계로 두 나라는 협력을 통해 이익을 유지하고 확장하려 한다는 논리다.
국제정치학자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을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중국과의 연계와 통합을 강화한다면 중국 또한 기존 체제와 질서에 만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 핵심은 ‘복합성’과 ‘유동성’
▶ 무엇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과연 G2의 충돌은 불가피한가? 아니면 긴장을 품은 채 협력이 계속될 것인가? 지역 국가의 반응으로 형성된 상호작용은 어떤 모습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이론도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했던 현 상황을 갈등과 협력의 병존이라고 정의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이 끼치는 영향은 기존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도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기보다 협력과 갈등이라는 상충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 끼칠 영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합성과 유동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절충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 동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 지역질서를 읽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중국의 부상과 그 파급효과는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움직임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증시의 붕괴는 지난 8월 24일 전 세계가 금융 불안에 휩싸이는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이른바 ‘중국발 경제위기’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떠오르는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세계는 장기적인 불황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각종 매체가 앞다투어 진단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과도기일 뿐’, ‘중국의 성장시대는 끝났다’, ‘정상을 찾아가는 조정 단계이니 안심’ 등 전혀 다른 추측이 쏟아진다. 이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가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면서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 중국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는 ‘중국위기론’ 등 상당히 다른 논점이 있었다.
바로 여기에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의 특별함이 있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지난 20년을 살펴보며 그 영향은 복합적이라는 사실에 집중한다. 저자는 중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중국의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계획, 한반도의 상황,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관계와 상황 등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다.
이 책에는 1997년부터 중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질서를 연구해온 저자의 시행착오와 성찰이 담겨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본 저자의 지난 연구가 지금 우리에게 깊고 넓은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 책은 현재의 복합적·유동적인 상황 변화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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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기존 논의
2. 동아시아의 복합성
3. 구조와 정책
4. 책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1. 중국의 경제적 부상
2.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연계
3.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
4. 중국과 미국의 상호의존
5. 결론
제3장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협력에서 공세로?
1.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
2. 중국의 고려
3. 협력을 통한 위무정책
4. 공세적 전환
5. 온건론으로의 회귀?
6. 세력권 형성?
제4장 지역 국가의 대응: 관여와 위험 회피의 이중주
1. 기회와 도전
2. 중국에 대한 관여와 인식의 개선
3. 잔존하는 경계
4. 중국의 공세와 지역 국가의 경계
5. 반중국 연대의 출현?
제5장 미국의 재균형
1.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2.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주도권 약화
3. 협력에서 재균형으로
4. 재균형의 측면들
5. 중국에 대한 봉쇄?
6. 재균형과 동아시아 질서
제6장 동아시아의 긴장과 대치
1. 재균형에 대한 지역 국가의 호응
2. 지역 국가 간 연대
3. 중국의 강경대응
4. 영토를 둘러싼 긴장과 대치
5. 미·중 갈등
제7장 충돌의 회피와 균형정책
1. 미국의 온건론
2. 협력을 향한 중국의 추구
3.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 구상
4. 미·중 간 군사협력의 진전
5. 지역 국가에 대한 중국의 매력공세
6. 지역 국가의 균형정책
7. 지역 국가의 분열
제8장 결론
1. 동아시아의 복합성
2. 복합성의 이론적 함의
3. 복합성의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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