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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분석한다
▷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사회적 위험,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의 질’ 연구는 좀 더 발전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단지 경제성장만으로는 사회발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좋은 사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한창이던 때에는 ‘좋은(good)’을 구성하는 요인을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랫동안 GDP가 좋은 사회, 발전된 사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온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그러나 탈산업 사회,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은 과연 물질적인 부가 좋은 사회와 좋은 삶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해 ‘더 많이(more)’가 ‘더 좋은(better)’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성찰에 이르렀고 ‘좋은(good)’의 구성 요인에 대한 관심을 양(quantity)적인 것에서 질(quality)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책은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만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려 하는 한국 사회의 외골수 성장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1980년대 민주화에 이어 오늘날 한국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경제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민주화가 불완전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진짜 키워드는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압축적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묻지마 성장’,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승자 독식의 권력 행사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성장이며,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적 정치 과정이다.
사회의 질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요인 이외에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구성하는 사회적·심리적·규범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질의 배경에는 인간적 욕구 충족을 허락하는 사회경제적인 안전장치로서의 복지지출, 모두가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규칙과 그것의 공정한 집행, 외형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인들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포용성, 각 개인이 스스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능성의 제고 등과 같은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웰빙이나 행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구성적 효과, 즉 한 사회의 제도 역량과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진 사회적 품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전제 아래 2008년 처음 시작된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이라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 주제를 정해 사회의 질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했다. 이 책의 핵심인 사회의 질 개념과 이와 관련한 제반의 내용은 사회의 질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일본·중국·대만·태국·홍콩·호주 등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의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집계·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기획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물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 등의 언론 매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특히 SBS와는 ‘미래한국리포트’를 수년간 공동으로 제작해오고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기획했고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를 비롯해 총 10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제1부에서는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에 대해 각 연구자가 설명한다. 제2부는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의 4대 영역에 대한 주제별 접근으로서, 사회의 질 접근의 이론적 응용 가능성을 한국 사회를 통해 검증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은 각 장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론
제1장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사회의 질이란 무엇인지, 사회의 질 접근이 전통적인 삶의 질 접근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제1부 한국사회의 질: 영역별 쟁점
제2장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 개념을 활용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서술한다. 과거 산업 사회에서는 실업, 질병, 노후 빈곤 등과 같은 전통적 위험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불규칙한 생애 과정과 가족 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위험의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있다.
제3장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사회적 응집성의 제반 차원들을 구분한 후, 사회통합과 연관시켜 그 정도를 가늠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긍정적 특성)과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부정적 특성)을 다른 나라들의 지표와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응집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강한 불신사회인 것이다.
제4장 사회적 포용과 배제 한국에서 사회적 배제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남녀 차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 수준의 격차는 매우 크며, 고용 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단순한 근로시간 차이를 넘어 신분적 차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제5장 사회적 역능성 개인적 수준의 역능성 대신 사회적 역능성에 주목한다. 사회적 역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로서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제2부 사회의 질과 한국사회: 경험적 적용
제6장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질 접근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발휘하는 시민 역량이 지역사회의 건전성과 사회의 질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제7장 건강과 의료 의료 분야에 사회의 질 분석틀을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보험이나 의료제도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측면에서 의료비의 개인 부담이 크고 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계층과 연령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의료기관 이용의 불평등이 매우 크다.
제8장 인권과 사회발전 새로운 사회발전론으로서 인권사회론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한다.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경우에 전통적인 인권 개념에 머물기보다는 인간안보(안전성), 역량과 인간 개발(역능성), 빈곤 타파와 인권에 기초한 개발(포용성과 응집성)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제9장 복지국가전략 유형론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유형론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한국은 향후 복지정치의 폭발로 인해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변곡점을 거칠 것인데, 이때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지름길이다.
결론
제10장 사회의 질 연구와 한국사회 발전 기존의 사회의 질 연구들의 핵심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고 각 주제별 서술의 경험적 함의를 정리한다. 또 국제 비교에 유용한 대안적 분류틀을 제안하고 그 개념에 기초해 향후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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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제1부 한국 사회의 질: 영역별 쟁점
제2장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제3장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제4장 사회적 포용과 배제
제5장 사회적 역능성
제2부 사회의 질과 한국 사회: 경험적 적용
제6장 지역사회 역량
제7장 건강과 의료
제8장 인권과 사회발전
제9장 복지국가 전략 유형론
결론
제10장 사회의 질 연구와 한국 사회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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