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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 경제의 큰 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가계 수준에서 빈부격차나 소득격차로 나타나는데, 이는 치유되고 있기보다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구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고용·금융 등에서의 경제적 기회격차를 매개로 세대 간 세습이라는 어둡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몇조 돌파’라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차지할 정도로 나라 경제의 기초인 가계는 소득에 비해 전례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비롯한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마저 침체되어 있다.
평생 동안 빈부격차라는 얼굴로, 매년 소득격차라는 표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경제불평등과 함께 과도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한국 경제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서른세 번째 성과물인 이 책은 금융부채, 그중에서도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악순환 현상을 학술적으로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왜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되고 있는가? 가계부채 문제는 왜 잘 해결되지 않는가?
구조적·정책적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적 염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로 2012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현 정권의 시장지향적 정책 속에 시장지향성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며 모습을 감추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던 재벌은 그들 중심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경제에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또 다른 기초인 가계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라는 경제적 불평등의 고착화와 가계부채로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책은 가계부채 문제가 왜 잘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되며 경제적 불평등 자체도 여러 이유로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국 경제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견지에서 접근할 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경제불평등이 왜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안정이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양자의 연관을 약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연구해온 서울경제연구소의 서른세 번째 성과물인 이 책은 경제불평등과 금융부채를 2부로 나누어 다루었다.
제1부 ‘불평등 온존의 한국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 여부를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위주 성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계소득의 불평등 원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서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특히 재벌 관련 정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확대하는 방향이어서 노동자,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와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시장 편향적인 재벌 정책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수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2장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서는 기업구조 측면에서 계열사와의 중간재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행이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줄임으로써 비계열사 중소기업 등의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함을 다루었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국내 1차 협력기업 간의 국내 중간재 조달구조의 확립, 1차 협력기업과 2차 이하 중소 협력기업 간 거래 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제3장 「가구소득 원천별 불평등의 변화와 요인별 기여도」에서는 가계소득의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룬다. 한국의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가구소득의 각 원천별로 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가구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제2부 ‘금융부채와 불평등’에서는 가계소득 격차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평등에 따른 금융배제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평등에 따른 금융배제 현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제4장「가계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에서는 가계소득 격차가 금융격차를 낳고, 그것이 다시 소득격차의 확대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소득격차가 금융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차입 규모, 차입 동기, 차입 방법, 금융기회, 상환 부담의 크기,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소득분위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필자는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 문제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응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5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상환 능력이 충분치 않은 저소득자에게 신용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금융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제6장 「고객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현황과 금융회사의 신용등급별 신용공급 구조를 살펴보았다. 가계신용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취한 가계대출 전략을 통해 금융배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금융배제 현상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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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불평등 온존의 한국 경제
제1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강복
제2장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홍장표·장지상
제3장 가구소득 원천별 불평등의 변화와 요인별 기여도| 강신욱·김현경
제2부 금융부채와 불평등
제4장 가계의 소득격차와 가계부채| 배영목
제5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원승연
제6장 고객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이건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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