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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주민이 직접 만드는 순환형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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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도모히로 지음/ 양준호·김우영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6-03-11 발행 / 신국판 / 양장 / 312면 / 30,000원
ISBN 978-89-460-5874-3 93330
분야 : 행정·지역개발,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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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경제학자인 오카다 도모히로의 지역 만들기 이론을 담은 책이다.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만 하면 지역경제의 모든 과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는, 이른바 ‘외부요인 만능주의’의 허구를 3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치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그의 연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몇십 억 달러 투자유치, 다국적 기업의 입주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믿는 지역개발은 낡은 정책이다. 세계 경제 변동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외국기업에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투자에 참여하고, 또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되돌아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 지역경제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내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역개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업과 자본인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인지―에 대한 근본 물음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지역정책의 근본 방향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 주민이 결정하는 정책, 주민이 직접 만드는 투자, 지역 내 재투자론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공공투자와 기업 및 공장유치였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에 선택받는 것이 최고의 지역개발정책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인 듯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치 이후 지역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지역개발의 허상을 짚어내는 반성 또한 커졌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입지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외부기업유치 투자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역 외부로 수익이 유출되고 보조금 지급과 투자유치 경쟁 등으로 지방재정은 어려워졌으며 지역 내 기업과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저자 오카다 도모히로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축적된 자금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그 지역 내부에 반복해서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기업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출된다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수익이 지역 내에 다시 투자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성장은 주민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될 때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지역 내 재투자론’이며 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
▶ 책 소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이 지역 내로 재투자되는 지역 만들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만들기’다. 국제 경기에 따라 철수의 위험이 있는 외국기업, 지역이 아니라 본사로 이익이 돌아가는 대기업 공장유치, 지역 내 특성과 부합되지 않은 외부 산업 등은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 책은 지역 내에 뿌리를 둔 재투자 주체를 지역 스스로 의식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이 발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글로벌화 시대에는 외국기업의 철수나 폐쇄의 위기는 항상 존재하며, 이 의사결정권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다. 재투자 주체로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에 의존한 개발정책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지역경제 개발의 역사에서 외국기업이 유치를 했을 경우도 그에 따른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유치된 기업이 철수하거나 정작 유치를 계획한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다. 이 경우 지역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지역 내 재투자라는 순환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지역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경제효과 및 고용효과를 양적 수치로만 예상하며 이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는 허상에 가까운 지역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이며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만들기, 지역의 산업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산업연관’을 통해 지역 내 산업을 연결하는 지역 만들기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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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현대의 지역 만들기를 생각하다
제1장 지역과 지역 만들기
제2장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의 황폐화
제3장 ‘글로벌 국가’형 ‘구조개혁’과 일본, 그리고 지역의 미래
제2부 지역개발정책의 실패에서 배우다
제4장 전후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지역
제5장 프로젝트형 지역개발과 지역
제6장 기업유치로 지역은 풍요로워지는가?
제3부 ‘지역 내 재투자력’과 지역 내 경제순환
제7장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 내 재투자력’
제8장 ‘일촌일품’ 운동에서 지역 내 산업연관 구조로
제9장 작아서 더욱 빛나는 지자체: 나가노 현 사카에 촌을 중심으로
제10장 대도시의 산업공동화와 마을 만들기
제4부 ‘지역 내 재투자력’과 ‘지역주민주권’
제11장 시정촌 합병으로 지역은 풍요로워지는가?
제12장 지역 만들기와 ‘지역주민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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