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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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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03-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576면 / 48,000원
ISBN 978-89-460-5876-7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지역연구도서, 동아시아연구,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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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래된 난제인 ‘식량 문제’, 북한의 자구책과 농업 현황을 살피다
■ 책 소개 요약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나?
“북한, 협동농장 개혁으로 식량난 해결을 모색하다”
2016년, 북한은 또다시 유엔이 지정한 식량부족국가가 되었다. 지난해 봄에 극심한 가뭄을 겪은 북한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식량 부족량 44만 톤가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로 대북제재까지 겹치자 더욱 빈궁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랜 난제인 식량 문제의 역사와 현황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북한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공동노동에 기초해 농업생산을 하는 사회주의적 집단 경영 농장’을 뜻하는 ‘협동농장(協同農場)’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오랜 농업생산 방식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국내의 권위 있는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농업 실태를 조사한 저자는 그동안 목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통일 이후에도 한국 농업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같은 단발적인 구난책에서 더 나아가 협동농장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한 이 책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간 발표되었던 김정은 신년사와 북한 내부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이 책을 통해 2016년 북한의 식량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게 된 북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북한의 농업 실태를 분석하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끝내 등을 돌렸다. 중국은 “원조한 식량을 받아먹은 배은망덕한 북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대북제재가 다시금 강력하게 협의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북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 무렵,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도 곧 붕괴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북한 붕괴설이 떠돈 데에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위기’도 한몫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극심한 가뭄과 국제 제재로 주민 수백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어야 했다.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며 핵 협상 때마다 식량 지원과 에너지 제공 등 ‘계획한’ 각종 이익들을 챙기면서 근근이 식량 위기를 모면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운 좋게 별다른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자, 북한은 식량 생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위험한 미사일 놀이를 반복했다. 그러다 2015년 지독한 가뭄을 겪으며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내부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북한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절실한 때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법무부 통일관계 자문교수인, 북한 전문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농업에 관한 개정판을 새로 출간했다. 북한의 농업정책 역사와 실태를 심층 분석했던 이 책의 초판에 김정은 집권 이후의 내용을 새로 추가해 개정판으로 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협동농장체제에 대해 시기별로 9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살핀다. 4장과 5장은 협동농장의 거시적·미시적 운영 방식들과 협동농장 규약의 변화 양상을 짚었으며, 이어서 6장, 7장, 8장은 북한의 주체농법과 함께 협동농장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다룬다. 9장, 10장, 11장은 북한의 농법과 중국·구소련의 농법을 비교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한 농업개혁 방법을 알아본다. 마지막 12장은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장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의 농정과 향후 전망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다. 김정은이 발표한 6·28 조치와 5·30 조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김정은 시대의 식량수급 실태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맨 뒤에 북한의 농업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연표와 북한의 내부 자료들 전문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 북한은 자국의 식량난에 어떻게 대응했나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식량난 자구책’ 역사를 정리하다
북한은 1946년에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이후 집단농장화를 시행해 남한보다 빠른 속도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일찍이 1950년 전후에 풍족한 식량 자급 기반을 마련했다. 그 후 1954년 4월,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수단 공동 이용, 농작업의 공동 실시 등 농업 전반에 관한 협동화를 실시했고 1958년에 ‘사회주의적 농업 방식’을 완성했다. 이때 구축된 협동농장체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방식이 갖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농업생산 능력을 감퇴시켰고,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산악지대에 지력 소모가 심한 옥수수를 대량 재배하면서 일시적인 식량 증산만 거두었을 뿐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지력 고갈을 겪었다. 그 결과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197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매해 자연재해가 거듭되자 1990년대에 식량 위기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저자는 고난의 행군 시기까지 곪아 있던 협동농장의 문제들을 짚었는데, 그중 몇 가지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뜻’에 근거한다는 협동농장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관리일꾼들의 횡포’가 나타난 것과 ‘중앙집권적 관리와 경직된 지도체계’ 등이다. 북한은 협동농장을 개혁하고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정리 사업을 단행하고 농민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자구책을 펼쳤으나 식량난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 김정은 집권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집단생산 체제에서 2~3가구 중심의 개인생산으로 바뀌고 있지만,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이 3대 세습 지도자로 권좌에 오르면서 김정은 시대의 농정이 새롭게 제시됐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협동농장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6·28 조치와 2014년 5·30 조치 등을 통해 협동농장을 개혁하기 위한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왔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농업 부문에 나타난 변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집단생산에서 2~3가구의 소규모 개인생산 형태로 영농 단위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업생산에 활력을 꾀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개인농’ 형태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될 뿐이다. 둘째, 지대별 실정에 맞게 다수확 품종을 심는 ‘적기적작’, ‘적지적작’ 방식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경직된 주체농법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외에도 여러 방책을 내놓았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 기반 정비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는 평균 3~4년에 한 번씩 발생할 정도로 잦은 편이다. 김정은 정권은 결국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을 튼실하게 구축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은 셈이다. 김일성이 역설했던 ‘이밥에 고깃국과 비단옷, 기와집’이라는 그들의 이상(理想)이 김정은 시대에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김정은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앞으로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미완의 문제로 남을 듯하다. 통일을 미래 계획에 항상 염두에 둔 한국도 북한의 식량 문제와 농업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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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2장 북한 농업정책의 추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
3장 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협동농장 운영 개혁
4장 북한의 협동농장 거시적 운영 조직 및 미시적 운영 정책
5장 협동농장 운영체제와 규약의 변화 양상
6장 북한의 주체농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7장 협동농장 운영과 곡물생산함수 분석
8장 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가족농의 역할 증대
9장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 및 구소련 협동농장 비교분석
10장 북한 협동농장체제의 개혁 방향과 대응 방안
11장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12장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과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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