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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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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구갑우·김갑식·박병인·이수훈·최봉대·최완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06-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168면 / 18,000원
ISBN 978-89-460-5858-3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지역연구도서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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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한
▶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분석·평가하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재원(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하는 본 연구소의 중점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전 단계는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2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이라는 총괄 주제 아래 수행된 제1세부과제의 3단계 2차년도(2013년) 연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2년차 연구를 통해 제1세부과제(정치경제) 팀은 군사안보, 경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분석·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함께 인권·인도주의의 중주제를 중심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북핵 등 안보 문제, 국경무역,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검토·분석했다.
이 책이 관련 연구자는 물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 정부개발원조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에서는 북한의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북한이 동북아 협력 및 두만강 유역 개발에 어떠한 시각을 통해 접근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북한 문헌을 통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움직임, 북·중 협력 동향, 북한 접경지대인 나진-선봉 지역 등의 개발환경 조성 정책 등에 대해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에서는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6자회담이 어떠한 특성을 띠고 진행되어왔는지,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이 북핵과 6자회담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분석한다. 대상 시기는 북한이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 공동 성명은 사멸했다”라고 주장한 직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시기까지로 한정했다.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첵의 제한성’에서는 주요한 북·중 경협에 해당하는 공식적 외화벌이(외화 획득) 사업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세습 후계 정권으로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사업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북·중 경협이 북한의 경제개혁이나 체제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파악했다.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현재를 전후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어떤 기구와 어떤 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고, 하고 있는가? 둘째,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왜 북한 문제에 지원과 관여를 하고 있는가? 셋째,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여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즉,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여 활동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5장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에서는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여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해 경험적 사례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 문제로 압박하거나 또는 호응에 오는 한·미·일 3국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를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상관성을 고찰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핵심 개념인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평화 체제와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다음으로 한국 역대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평가를 추적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책 속으로
혹자는 북한을 지탱하는 중국의 대북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이며, 양국은 특수 관계가 아닌 보통의 국가 관계로 치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중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중국 현 지도부와 북한 신주류의 인적 유대가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공고하지 않을지라도 양국을 가로지르는 이념의 공통성, 역사성,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등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떠한 상위 가치가 발견된 바는 없다. 따라서 북·중 관계의 미세한 변화를 섣불리 아전인수식으로 예단하여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금물이다. _ 45쪽,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북한은 독재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가 다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 독재자는 중앙당 직속 편제로 39호실과 38호실이라는 특권적인 전문 외화벌이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특수 단위들이 상신한 제의서를 ‘비준’하는 형식으로 이 단위들에게 외화벌이(‘원천’ 자원 수출) 권한이라는 지대 수취 기회를 할당해준다. 특수 단위들은 실현된 지대(외화 수입)를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 사업비나 국가적 과제 수행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일부를 혁명자금으로 상납한다. _ 77쪽,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
이 글에서는, 지구시민사회가 “가족, 국가, 시장 사이에 존재하고 일국적 사회와 정치체와 경제를 초월해서 작동하는 아이디어, 가치, 기구, 조직, 네트워크, 개인들의 영역”이란 서술적 정의와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라는 규범적 의미를 담지(擔持)한 개념으로 지구시민사회란 용어를 사용한다. …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5년 8월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자연적 재해인 홍수 피해를 이유로, 유엔인도주의사무국(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UNDHA)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_ 117~118쪽,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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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_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두만강 지역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포괄적 인식 | 4.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5. 결론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6자회담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_이수훈·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3. 6자회담의 전개 과정과 북한의 대응 | 4. 6자회담과 북한 대응에 대한 평가 | 5. 결론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
: 세습 후계 정권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와 국가 외화벌이의 정치경제적 분석_최봉대
1. 머리말 | 2. 세습 후계 정권의 권력 기반과 지대추구 기제 | 3. 김정은 정권의 지대 기제와 후계권력 기반의 강화 | 4.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변화와 국가 외화벌이 전략 | 5. 맺음말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_ 구갑우·최완규
1. 문제 설정 | 2. 인도적 지원의 정치학 |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1): 국제기구 |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2): 시민사회단체 | 5.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 | 6. 잠정 결론
제5장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 한반도 평화 체제를 중심으로_김갑식
1. 문제 제기 | 2. 주요 개념 |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4.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 5. 나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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