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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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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동엽·민경배·양문수·윤대규·임을출·최은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06-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00면 / 23,000원
ISBN 978-89-460-5856-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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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관여는 북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가?
북한의 법제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파악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다
북한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안전과 번영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네트워크적 현상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슈 영역에 걸쳐 북한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북한은 이와 같은 개발 협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표출하고 있는가?
이 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에 따른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 및 체제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봄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관여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
북한의 법제도적 정책 분석과 체제전환 가능성 탐구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 안보, 인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발전하기 전에는 어느 하나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국가 내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빈곤, 테러리즘, 인권 탄압 등은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안보나 지속 가능한 발전뿐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과 안보를 위해서 빈부 격차 해소와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 같은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 사례,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UN의 인권법제,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관여 등에 관련해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 안보·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표출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전환의 형태와 내용을 전망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까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함께 고민하는 폭넓은 다각도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의 재원 지원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다각도로 분석·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중 하나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이슈 영역에 걸친 국제사회 관여 등에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먼저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에서는 대표적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로 간주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에 초점을 맞춰 MDGs 체제와 북한 간 협력 실태, MDGs 달성을 위한 유엔·북한 간 파트너십, 그리고 유엔의 북한 MDGs 추진 실적 평가 등을 살펴본 뒤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변화를 고찰하고, 이런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2장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이 북한 경제에 어떻게 개입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주로 법과 제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파악했다.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초기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노동법제 개혁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채택한 이러한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 내용에 대해 북한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오고 있는지 북한의 현행 노동법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에서는 유엔과 그 인권법제의 내용, 그리고 유엔 인권 레짐에 의한 북한 인권 문제 개입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여러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먼저 유엔의 인권 관련 조직과 함께 유엔 인권 관련 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개입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에서는 분단국이 갖는 특수한 환경과 그러한 환경하에서 독자적인 법률제도를 갖게 된 국가적 배경에 따른 법제도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분단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를 통한 법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북한 차원에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은 어떠했는지 고찰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원조 등이 자신들의 체제를 바꾸려는 수단이라고 인식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국제사회의 협력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북한 정권이 국정 목표로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독자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관여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변화와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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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_임을출
1. 서론 | 2. MDGs 체제와 북한 협력 실태와 유엔의 평가 | 3.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5. 결론
제2장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_양문수
1. 서론 |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양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4. 다자·양자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 5. 결론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_윤대규·민경배
1. 들어가며 | 2. 중국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혁 내용 | 3. 중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4. 나가면서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_민경배
1. 시작하며 | 2.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 3. 북한의 시각과 대응 | 4.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 5. 맺으며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_최은석·김동엽
1. 서론 | 2. 분단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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