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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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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08-08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6,000원
ISBN 978-89-460-5911-5 93340
분야 :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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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수령’에서 ‘돈’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금융 확대와 돈주의 성장이 불러온 북한의 변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평양의 변화’를 말했다. 과연 이 변화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인가. 평양의 변화, 아니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변화는 단지 허상인가. 무엇이 이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가. 이 같은 변화는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가. 이른바 ‘붉은 자본가’의 탄생도 가능한가. 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시장과 금융 현실은 어떻고 돈주들은 과연 누구일까. 북한에서 어떤 사적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돈주들은 당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북한 경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북한판 붉은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의 성장은 북한 체제의 미래에 독이 될까 득이 될까.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는 이런 북한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
이 책은 이상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확 달라진 북한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가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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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북한 사금융 연구의 필요성과 유용성
제2장 사금융 개념과 북한에서의 적용
1. 북한 경제에서 금융 개념 / 2. 북한 금융의 의의 및 특성/ 3. 금융 체계 및 금융 기관/ 4. 북한의 금융법 개편/ 5. 사금융 개념과 북한에서의 적용
제3장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1. 사금융 활성화의 동기와 원인/ 2. 사금융 거래의 형태/ 3. 사금융의 주체: 돈주
제4장 사금융(돈주) 확산의 영향과 함의 및 전망
1. 사금융(돈주) 확산의 다양한 영향/ 2. 사금융 발전의 한계와 전망
제5장 사금융 확대에 따른 현대식 금융 관리 시스템의 구축 시도와 과제
1. 북한 당국의 금융제도 개선 시도/ 2. 현금 카드, 외화 카드, 전자 상거래의 등장과 함의/ 3. 시장화와 금융 개혁의 과제들
제6장 결론: 김정은 체제의 미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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