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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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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월트 지음/ 김창엽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6-08-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52면 / 49,000원
ISBN 978-89-460-5916-0 93510
분야 : 사회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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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과정과 권력을 키워드 삼아 건강정책을 설명하다
이 책의 저자는 과정(process)과 권력(power)을 건강정책의 키워드로 삼아 전체 이론을 설명한다. 이는 건강정책 논의에서 그리 흔한 접근방식이 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의인 일차의료,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보장방식, 건강보험의 보장성 등은 모두 정책 내용(content)에 속한 것이다. 행위별 보상방식이 좋은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가 좋은지를 논의할 때가 대부분이고, 어떤 힘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목표(결과와 내용으로서의 정책)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관심이 적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과제, 즉 어떤 이해관계와 권력관계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수정하며 집행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런 접근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과정과 권력으로 건강정책을 다룬 기초 이론서
▶ 흥미로운 접근방식, 사회과학 이론, 다양한 사례로 건강정책을 아우르다
이 책의 저자는 건강정책이 과정(process)과 권력(power)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체제, 권력과 영향력, 일반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다룬 건강정책이나 보건기획 책은 거의 없다. 여기서는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며, 정책 내용은 해설이나 사례로만 포함한다. 이 책은 정책결정 문제를 생각하는 데 필요한 넓은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건강 분야를 다루지만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건강정책의 입문서로, 정책선택과 변화라는 복잡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은 세계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하나의 도구다. 건강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개념 틀을 제시하려 했다. 또한, 권력과 정책과정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설명했는데, 이는 국제·국가·지역 수준에서 미시적 시각에 기초한 사례들과 서로 얽혀 있다. 복잡한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론과 모형을 선택해 활용하고, 단순하고 정태적이며 피상적인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보건인력, 학생, 연구자, 교사, 노조활동가, 시민활동가, 또는 정책 담당자 그 누구라도 정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환경을 이해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책 속으로
"브라질의 제왕절개 분만 사례는 전형적이다. 브라질 의사는 월급이 적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서너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다. 1980년대 중반 브라질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0%에 이르렀는데, 연구결과 많은 수가 불필요한 수술로 밝혀졌다(고소득 저위험군에서는 50%에 이를 정도였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의학적 필요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했다(제왕절개 분만의 진료비가 정상 분만보다 높았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진료비를 같은 수준으로 정했으나, 제왕절개 분만율은 계속 증가했다. 한 가지 구조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사 노동시장은 조직화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의사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출산 시각을 미리 정하는 것이 유리했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자연분만보다 수술 시간이 일정한 제왕절개를 선호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야 했다." _ 80~81쪽, 제2장 정치는 건강정책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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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분석을 위한 개념 틀 ╷ 국제적 건강정책 분석의 중요성 ╷ 책의 구조 ╷ 주의 사항
제2장 정치는 건강정책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국가에 주목하는 이유 ╷ 정치체제란? ╷ 정치문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 결론
제3장 권력과 정책과정
권력, 누가 영향력을 가지는가 ╷ 과정: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정책결정은 합리적 과정인가? ╷ 결론
제4장 정책의제 설정: 누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나
정책의제란 무엇인가 ╷ 일상 상황으로서의 정치와 의제설정 ╷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변화 ╷ 무(無)의사결정 ╷ 누가 의제를 설정하는가? ╷ 결론
제5장 정부: 정책형성의 중심
정당: 약속 그리고 실천 ╷ 입법부의 역할: 짖지만 물지 않는다? ╷ 행정관을 통제하기╷공무원이 주인인 정부? ╷ 보건부의 위상 ╷ 사법부와 군대 ╷ 결론
제6장 이익집단의 영향력
이익집단의 정의 ╷ 영향력 네트워크와 정책 커뮤니티 ╷ 비정부조직은 이익집단인가 ╷ 결론
제7장 국제 수준에서의 건강정책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 유엔체제 ╷ 세계보건기구의 정책결정 ╷ 회원국의 영향력 ╷ 국제적 정책 네트워크 ╷ 주권국가인가 상호 의존적인 세계인가 ╷ 결론
제8장 정책집행: 집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가?
이론 모형 ╷ 집행의 실제 ╷ 집행 전략 ╷ 결론
제9장 평가와 연구: 정책에 반영되는가
연구와 평가에서 얻는 정보 ╷ 연구와 평가는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나 ╷ 객관적 과학자 또는 이해당사자 ╷ 연구결과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 ╷ 결론
제10장 변화의 틀을 규정하는 권력과 과정
변화의 틀: 권력 ╷ 변화의 틀: 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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