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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16년 가을호 통권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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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엮음
한울 / 2016-09-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76면 / 23,000원
ISSN 1227-1373 36
분야 : 정기간행물,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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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111호는 특집 논문 2편, 기획 논문 2편, 일반 논문 5편을 실었다.
비판사회학회는 이번 호에서 한국 사회를 이론적으로 조망하는 두 편의 특집논문을 실었다. 채오병은 「비교사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파시즘과 권위주의」를 통해 파시즘을 사상, 운동, 체제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다음으로 체제로서의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와의 차이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비유럽권에서 나타나는 ‘파시즘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행이라는 정치경제학적 조건과 번역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승만 정권 초기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체제로서의 파시즘이 없었던 한국에서도 여전히 파시즘 논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임운택은「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가 불안정해지고, 기존의 민주주의 체계가 탈 민주화과정을 겪고 있는 전 지구적 흐름을 배경으로 카를 슈미트의 반민주주의적 의회 비판(정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와 국가중심의 정치성의 우위(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거를 분석한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의 격동기에 카를 슈미트는 의회주의가 안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비대칭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비판의 우파적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정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
비판사회학회는 두 편의 기획논문을 통해 현안인 대학구조조정과 노동시장개혁을 다룬다.
노중기는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 ‘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매우 가혹한 시장주의 구조조정정책인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정책에 대해 대학이 순응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민주화시기에 내부 개혁에 실패하여 대학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부문으로 남아있었던 점, 또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의 심화 과정에서 재벌 대자본의 대학 지배가 강화된 점, 대학에 대한 사회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점, 그리고 주체의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이 약화되었고 대학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균열되어 있는 구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저항 주체의 형성이 매우 어려운 조건 등을 중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명준은 「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은 불가능한가?: 시론적 유형화와 한국 상황 성찰」에서 노동시장개혁의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을 증진하는 개혁의 의미를 강조한다. 일자리 관계와 유연안정성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개념 및 인식틀을 구축하여, 개혁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이념형화한 후,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한국의 1990년대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했다. 독일은 개혁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유형이었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 후반기의 개혁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는 과정에서 포용성이 높고 결과에서는 배제성이 높은 개혁을 취했는데, 이후 중후반기에 가서는 과정에서는 포용성이 낮아도 결과에서는 포용성을 높인 개혁으로 이동했다. 현 한국정부의 ‘노동개혁’은 초기에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려는 듯 했지만, 정권 중반을 넘기면서 양자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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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핵전쟁에 승자 없다, 평화의 장정(長征)을 시작하자 ｜정일준
특집 한국 사회의 이론적 조망
비교사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파시즘과 권위주의 ｜채오병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임운택
기획 한국 사회의 현안: 대학구조조정과 노동시장개혁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 ｜노중기
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은 불가능한가?: 시론적 유형화와 한국 상황 성찰 ｜박명준
일반논문
여성 ‘몸-증권화’를 통한 한국 성산업의 정치경제적 전환에 대한 연구 ｜김주희
대항품행 그리고 성미산 스타일: 발전주의 도시화를 넘어 ｜김동완·신혜란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결합: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김주호
조직의 통제기제로서의 창의성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류지은·윤세준·채연주
사회과학에서 법칙과 설명 ｜이기홍
서평
판도라의 세계에서 보내온 사진들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글)·판도라 사진 모임(사진),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 용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사진과 이야기』(봄날의박씨, 2016) ｜박정미
논평과 토론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면 고립되나?: 연금행동 구창우 사무국장이 쓴 「연대냐 고립이냐」를 반박하며 ｜최영준
나의 비판사회학
나는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자다 ｜박노영
학회동향
2016년 비판사회학회 하계 워크숍을 마치고 ｜유형근
나의 비판사회학회 하계 워크숍 후기 ｜정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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