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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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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 유종일·박복영·최필수·김형기·이일영·홍민기·강병구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10-07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64면 / 24,000원
ISBN 978-89-460-5926-9 93320
분야 : 경제·경영
총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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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99%의 소득 불평등 시대,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전문가 7인의 종합 진단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7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동아시아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한 책이다. 이러한 종합 진단을 토대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고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경제 성과에서 배제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의 작동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어떠한 경제체제로 변화해갈 것인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동아시아 경제가 당면한 경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침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 경제는 2016년 7월 기준, 19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과 더불어 경제 불평등 심화에 따른 계속되는 내수 부진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문가 7인이 미래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을 비롯해 김형기, 이일영, 강병구 등 명성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세기가 저물어갈 무렵만 해도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했다. 1990년대에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금과옥조로 삼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지구촌을 풍미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에서 위기가 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손실과 실물경기 침체 규모가 막대했으며, 위기 발발 후 8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그리고 오늘의 경제위기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한국 경제 역시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에서 크게 성장했던 만큼 그 한계에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는 한국의 수출 중심 성장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 불평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여겨지던 남북 경제협력의 길도 개성 공단 폐쇄로 말미암아 봉쇄된 상태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가 얼마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균형을 회복하는 단순한 경기순환 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지는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나아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및 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 저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장기 침체,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민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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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계 경제: 혼돈과 변화
제1장 자본주의의 미래 | 유종일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변동과 국제통화체제의 미래 | 박복영
제2부 동아시아 경제: 중국 그리고 한반도
제3장 중국 경제개혁 과제와 한국의 대응 | 최필수
제4장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김형기
제5장 개성 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경제 | 이일영
제3부 한국 경제: 소득 불평등 해소
제6장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 홍민기
제7장 소득과세의 공평성 | 강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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