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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의 기초과학: 기초과학연구원과 새로운 지식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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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순·우태민·신유정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11-14 발행 / 신국판 / 양장 / 312면 / 29,000원
ISBN 978-89-460-5934-4 93400
분야 : 사회학, 과학·과학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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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도의 시작,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 연구개발 생태계의 변화, 기초과학 분야에 불어온 바람
과학은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변화를 일으킨다. 과학연구의 출발점이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사회에서 제공되기에, 그 지향점으로 사회적 효용성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속의 과학 (Science in Society)”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사회 속의 과학”의 관점에서 한국 기초과학 정책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할 시기에 기초과학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대학의 과학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전공학육성법, 기초과학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한림원, 고등과학원 등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대학에서 다수의 우수연구센터가 이공계 분야에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다른 응용개발 분야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상존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끝에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되었다. 이 책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배경과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기초과학이 갖는 다층적 의미를 보일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회 속의 과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먼저 기초과학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선택되며 제도화되는 과정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고, 기초과학이 전략화·대형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관 설립의 정당성은 어떻게 주장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율성·수월성·개방성·창의성과 같은 과학자 사회의 전통적 가치가 특별히 강조되고 기관 운영철학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조사하며, 투명성·공정성·합목적성과 같은 민주주의의 덕목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정체성이 도시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계되어 진화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 한국 과학의 전진기지, 기초과학연구원(IBS)
이 책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배경과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기초과학 정책의 역사를 살펴본 연구서이다. 2011년 11월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시작 그 자체였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연구개발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기초과학 분야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외국인 과학자도 연구단장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견지하고,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기관은 아니지만 대학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다.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원자력, 표준, 통신, 에너지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임무중심연구소(mission-oriented institute)라기보다는 기초과학이라는 열린 형태의 문제(open-ended question)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의 지식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도전하고 이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의 설립이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의 역사적 중요성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에 핵심역할을 하며 여러 정부출연 연구소의 모태가 되었고, 1971년 대학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원이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조하는 연구대학의 효시가 되었다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생태계에서 기초과학 연구 및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은 기관사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한 칭송 위주의 서술, 또는 역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충실히 모으고 나열하는 백서 형태의 방법을 피했다. 그 대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기초과학 생태계의 특징을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사회 속에서 자리 잡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려 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부보고서, 제안서, 백서, 공청회 회의록 및 준비자료, 국회 회의록(본회의/상임회의), 신문기사, 인터뷰 기사, 학술 논문 등을 발굴·활용했고, 기초과학연구원 내부 자료도 참고했다. 또한 주요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실험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체가 된 연구자들, 그리고 이 기관의 성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민과 국제사회의 일원들에게, 이 책이 기초과학연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시대의 산물이기에 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초기 역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각 장 주요내용 소개
제1장에서는 한국에서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담론이 나오고 제도화되면서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목적연구프로그램 지원정책을 폈다. 이런 배경하에 1988년 정부출연 형태의 “기초과학연구소” 설립제안서가 과학기술처를 통해 제출되었으나 문교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기초과학 생태계에 대학중심 담론이 정부출연연구소 중심 담론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1996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고등과학원도 결국 대학중심으로 기초과학 발전을 이루려는 담론과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주장한다.
2000년대 초, 경제위기 후 찾아온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함께 노무현 정권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혁신도시가 설립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기초과학자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서울대 물리학과 민동필 교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속기를 건설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은 과학자와 예술가가 어울려 지내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도시 건설을 통해 가속기 건설을 지원받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은하도시”라고 불린 이 과학도시의 아이디어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일부로 활용되면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재검토라는 급격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린다. 흥미롭게도 이때에는 대학중심 담론과 연구소중심 담론의 경쟁보다는 새로운 도시건설 담론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이고 있다.
2011년 5월, 기초과학연구원의 가속기와 본원을 대전에 위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은 그해 11월 연구원 창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제3장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거버넌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원칙하에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뛰어난 과학자를 선발하고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월성, 자율성, 개방성, 창의성의 가치를 운영철학으로 활용한 점은 새로운 실험이었다. 하지만 결국 대학과 연구원의 관계설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남아 있어, 기관의 정체성 정립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의 정당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출현이 기초과학 생태계에 던진 파장을 다룬다. 몇 차례에 걸쳐 연구단장들이 선정되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처럼 소수의 연구단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이 제공되는 시점에, 다수의 기초과학자들은 소규모의 연구비조차 획득하기 어려워졌음을 호소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은 기관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지식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보이고 있다.
제5장에서는 본원 설립과 가속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정치적 과정을 다루면서,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본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도심형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개념을 통해 대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대전시는 과학도시의 이미지 강화에 기초과학연구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단을 추구하게 되었다. 기관과 도시는 과학이란 “상징”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은 “사회”의 다층적 의미, 즉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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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담론과 제도: 기초과학의 생태계 형성
제2장 과학과 정치: 은하도시에서 과학벨트까지
제3장 정체성과 정당성: 연구자 중심 운영철학
제4장 새로운 연구 환경: 지식 생태계의 변화와 도전
제5장 상징의 공유: 과학도시 대전과 기초과학연구원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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