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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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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근식·김동엽·김상기·민경배·양문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11-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176면 / 19,000원
ISBN 978-89-460-5936-8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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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 북한의 법 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계를 분석한 총체적 연구서!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는 가능한가?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들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는가? 북한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9년간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왔다. 1단계에서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에서의 체제전환을, 2단계에서는 ‘동북아시아 수준’에서의 변화와 북한 체제의 연관성을, 3단계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 책은 1·2단계의 연구를 총괄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차원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한 3단계의 결과물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에 따른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 및 체제전환 가능성을 살펴본다.
저자들은 국제기구 참여, 시장화, 경제 제재, 노동법제, 인권법제, 법제 통합 등 다양한 영역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관 속에서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했다.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법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데 기본적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 북한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탐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다고 한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는 의도다. 과연 이 결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북한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외교·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표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에서는 제도적 사회화 이론을 북한의 국제관계에 적용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작용이 북한과 타 회원국들 사이의 외교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외교정책 유사도의 증가는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내포한다. 즉,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2장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이 추진해온 시장화 법제 개혁과 반시장화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삶의 질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한국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1인당 전기 소비량, 1인당 영양 섭취량, 유아사망률을 사용했다.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 경제의 개혁,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도, 북핵 문제 해결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대북 경제 제재 레짐의 완화·해제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제재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세력의 불안을 해소하며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역할과 유엔의 역할을 비교 분석했다. 유엔은 북한이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협약 등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제 개혁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제5장 ‘남북한 법제 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 형태를 조기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분단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분별한 활용과 의존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에, 사전에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자신들의 체제를 바꾸려 한다고 인식하고 방어해왔다.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이 책을 통해 북한의 법 체제전환과 통일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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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의 변화_김근식·김상기
1. 서론 / 2. 제도적 사회화 이론과 국제기구의 효능 / 3. 북한의 국제관과 제도적 사회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 / 4. 경험적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자료 / 5. 연구 결과 / 6. 결론 및 함의
제2장 북한의 시장화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위한 함의_김상기
1. 서론 / 2. 탈냉전기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 6단계의 시기별 특징 / 3. 북한의 시장화 개혁과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 경험적 분석 / 4.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5. 결론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 전망과 과제_양문수
1. 서론 / 2.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와 전망 / 3.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의 현황과 전망 / 4. 경제 제재 레짐을 통한 북한 체제전환 유도·촉진의 과제 / 5. 결론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_민경배
1. 서론 / 2.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 / 3. 북한 인권법제의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4. 남한의 북한인권법 / 5. 결론
제5장 남북한 법제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_김동엽
1. 서론 / 2.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 / 3. 남북한 법제 통합 과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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