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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서울’에 제시하는 냉철한 진단 보고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폭발적인 도시화 과정을 거쳤고, 서울은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하여 서울은 한국 인구와 경제활동의 약 1/5, 국부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위 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늙어가고 있다. 다름 아닌 저성장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저성장에 적응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국내의 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11인이 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책 한 권에 담았다. 우리나라 저성장의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하게 예측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수도 서울의 올바른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 저성장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 고도성장에 익숙한 우리에게 ‘저성장’은 낯선 상황이다. 하지만 저성장의 징후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의 둔화는 경제가 성장 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1970~1980년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은 2~3%대로 떨어졌고, 2040년이 되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전망 또한 상당히 어둡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계속 늘어날 것만 같았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동시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저성장의 징후와 양상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이 그러하다. 서울은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를 겪으며 대한민국 인구와 경제활동의 약 1/5, 국부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위 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늙어가고 있다. 문제는 서울이 당면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고도성장기의 메커니즘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책의 문제 인식은 여기서 시작한다.
이 책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연구원의 중견 연구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현실이 된 저성장의 징후와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을 경험한 외국의 대응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또한 저성장에 대한 인식의 폭과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부문별 정책 이슈와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
이 책은 총 4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저성장의 개념과 징후를 살펴보고, 서울의 도시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했다. 경제, 주택·부동산, 인구, 재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저성장의 징후와 양상을 검토한 후 한국적 저성장의 특징과 도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을 경험한 외국 대도시의 사례를 검토했다. 산업구조 재편과 통일 과정에서 저성장을 경험한 영국(런던)과 독일(베를린),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도쿄)이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정책을 구사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3부는 주택, 재개발, 공공 인프라, 공간구조 등 4개 부문에 걸쳐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계속된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개발 등 개발수요에 근거한 고도성장기 도시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성장기 부문별 이슈와 변화 전망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4부에서는 새로운 현실이 된 저성장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할 것을 제안했다. 고도성장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울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환해야 할 도시관리의 패러다임과 저성장을 넘어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안했다.
저성장은 위기이자 기회다!
서울은 1970년대 이래 줄곧 고도성장 시스템에 맞게 유지되었다. 서울 외곽에서 추진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나 개발이익에 근거한 재개발사업, 주택과 공공 인프라의 양적인 공급정책 등은 모두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고도성장기이기에 가능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저성장의 시대가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저성장은 앞으로 다가올 예정된 현실이며, 고도성장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 반세기 가까이 고도성장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저성장은 분명 낯선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장래 전망은 암울하며, 언론에서도 저성장에 대한 어두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인구 절벽’, ‘재정 절벽’, ‘소비 절벽’ 등 각종 ‘절벽론’이 등장하고,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자영업 푸어’ 등 ‘푸어족’이 생겨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수저 계급론, 헬조선, N포 세대 등 암울한 현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저성장이 위기적 상황과 잿빛 미래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저성장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 저성장은 성장의 속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지만, 과거 20~30년간 고도성장만을 경험해온 우리에겐 성장의 속도가 정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도성장기에 맞추어져 있는 도시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기의 부정적인 영향 아래에서 쇠퇴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저성장기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안정을 찾을 것인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 이 같은 과도기적 시점에서 출간된 이 책은 우리에게 저성장에 대비해야 할 자세와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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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 과제는?
제1장 저성장이란 무엇인가?
제2장 한국의 저성장 징후와 양상
제3장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 이슈와 정책 과제
제2부 외국은 저성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제4장 저성장에 대응한 런던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제5장 저성장에 대응한 도쿄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제6장 저성장에 대응한 베를린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제3부 저성장시대, 서울의 대응 전략과 부문별 도시정책 방향은?
제7장 저성장기 주택시장의 변화와 서울의 정책 과제
제8장 서울의 재개발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
제9장 서울의 공공 인프라 수급 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
제10장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와 과제
제4부 저성장을 넘어서
제11장 저성장기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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