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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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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구갑우·김갑식·이무철·이수훈·최봉대·최완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6-11-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184면 / 19,000원
ISBN 978-89-460-5935-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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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에 걸친 북한 체제전환 연구의 종합판,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정치·경제 영역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9년간 ‘북한의 체제전환’을 연구해왔다. 이 책은 그중 3단계 연구의 결과물로 1단계 연구는 북한 ‘국내적 차원’의 체제전환을, 2단계 연구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 연관성을 분석했고, 3단계 연구는 1, 2단계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했다.
특히 이 책은 정치, 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 등 정치·경제 영역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연관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한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정치·경제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적실한 관점을 갖게 것이다. 이론과 정책 측면에서도 기존 논의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시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핵 실험, 강경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흔들리는 지역 안보에 대응하는 이론과 정책을 고심하는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에게 일독을 권한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가능한가?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특히 정치·경제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UN은 더욱 강력해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강 대 강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런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저자 이수훈과 이무철은 북한 핵 문제를 다자적 협력틀로 관리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인 6자회담의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는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협력 실태를 살펴본다. 21세기 들어 개발협력 지원이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능력, 의지 등의 수준을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협력 실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한국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 장을 쓴 이무철은 핵 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의 연계 문제’의 저자 최봉대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관여나 제재와 연계된 북한의 경제개혁이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유의미한 경제체제전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경제적 관여나 제재가 경제개혁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억제하는 북한 내부적 원인을 규명한다. 이 글에서 밝힌 내부적 제약 요인은 제도화된 요인으로서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구조적 요인으로서 전쟁경제 유지이다. 저자는 이런 체제 내적 제약 요인이 다층위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할수록 역설적으로 경제적 관여나 제재와 같은 외삽적 요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지적한다.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1975년 헬싱키협정 체결로 동유럽 시민사회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결국 냉전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아직까지 북한의 이념과 현실 속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에 시장이 확산되고 ‘탈국가화’한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탈국가화의 결과로 사적 영역이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사회 운동적 또는 탈근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저자 구갑우와 최완규는 ‘시민사회의 동북아’에서 몽골의 역할에 주목하며, 소련 및 동유럽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야기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 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집필한 김갑식은 현재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하며 이런 위기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 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구축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그는 역내 여러 행위자들의 이익 충돌을 피하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기축 위에서 협상전략 모색, 둘째, 호혜적인 한미 전략동맹 발전,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화, 넷째, 한반도의 평화관리와 통일외교 추진, 다섯 째, 다자적 지역협력체제 구축이다.
북핵 위협이 증가할수록 최우선의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북핵 위협의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당사자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전환과 개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북한 문제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북한의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장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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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_이수훈·이무철
1. 서론 / 2. 지역 안보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실험의 실패(?) /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5.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_이무철
1. 서론 / 2.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협력 실태 /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 연계 문제
: 혁명자금 관리제도 및 ‘전쟁경제 유지’의 경제개혁 제약효과와 관련해서_최봉대
1. 서론 /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와 제재: 기존 논의의 제한성 / 3. 경제개혁의 제도화된 제약 요인: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 4. 경제개혁의 구조화된 제약 요인: 전쟁경제와 군사적 동원체제 / 5. 결론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조건과 가능성_구갑우·최완규
1. 서론 / 2. 북한의 시민사회론 / 3.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제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_김갑식
1. 문제제기 / 2.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 /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로 /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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