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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이 책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7번째 시리즈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계급 간의 갈등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작동 원리가 존재하는 이상, 이 해결책들은 단지 문제를 잠시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대안사회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함께한 여섯 명의 필자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대안사회경제모델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다양한 연구 대상이 책의 통일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장점으로도 작용한다. 다양한 연구 대상을 관철하고 있는 대안사회경제모델의 이정표만큼은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사회경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으려는 역사적인 흐름에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유럽 사민주의의 자본 친화적인 변화 이후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갈등에 빠진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대안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던 ‘세계화’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으며, 그 변화에서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대안세계화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돌발적 표출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체하는 ‘대항 헤게모니’와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대안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살펴본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사회경제를 가늠하다
BRICS 블록이 세계 금융체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국제정치 평론가들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위계적인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군수산업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믿는 산업으로 재구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는 인간이 추구해나가야 할 영원불변한 가치인가 아니면 사회의 권력과 시스템을 보조하는 수단인가.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 원리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세계 금융패권에 대한 대안 체제의 건설,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원리,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원리와 시스템의 구축을 고민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대안사회경제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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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상을 위한 여정의 이정표
제1장 BRICS 은행과 아류제국주의 논쟁 _ 패트릭 본드
1. 들어가며 | 2. BRICS와 아류제국주의 금융의 입장 | 3. 아류제국주의 금융 | 4. 아프리카의 아제국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 | 5. 배후지에 대한 아제국주의적 개발 금융 | 6. 나가며
제2장 글로벌 군수산업을 통해 본 대안적 산업 재편의 가능성 _ 김어진
1. 들어가며 | 2. 글로벌 군수산업의 변화 양상과 민군 겸용 기술 확대 전략 검토 | 3. 한국 군수산업의 특징이 고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 | 4. 결론을 대신하며: 군수산업의 재편을 통한 대안 모색을 향하여
제3장 국경화된 자본주의, 이주노동의 국경 투쟁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 _ 장대업
1. 들어가며 | 2. 노동의 확장과 국경, 그리고 지구적 아파르트헤이트 | 3. 노동의 이동 | 4. 국경 투쟁과 국경의 추격 | 5. 이주노동의 주체적 능력, 전복적 이주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 | 6. 홍콩과 한국에서의 국경 투쟁과 사회운동적 시민권 | 7. 나가며
제4장 사회주의 전환의 함정과 가능성: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_ 마틴 하트-랜즈버그
1. 들어가며 | 2. 그리스의 성장과 유로 | 3. 그리스 위기와 트로이카 | 4. 시리자의 성장 | 5. 통치의 시험대 | 6. 교훈
제5장 권리와 권력 간 융합체제’의 민주적 메커니즘: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_ 김영수
1. 문제의식 | 2. 권력과 권리의 융합 사례 분석의 방법 | 3. 권력과 권리의 융합: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 | 4. 나가며
제6장 생태적인 자유의 왕국(eco-kingdom of freedom)에 이르는 길 _ 리처드 웨스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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