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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동과 한국의 에너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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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17-02-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8면 / 40,000원
ISBN 978-89-460-5906-1 9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공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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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출렁이는 국제 에너지 질서
지난 1000년 중 900년간은 지구의 온도가 일정했다. 하지만 최근 100년 동안에만 지구의 온도는 0.7~0.8도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미 국무장관 존 케리는 기후변화를 “대량 살상 무기”에 비유했을 만큼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공감한 세계 각국은 1992년 처음으로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1997년에는 일본 교토에 모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이 모였고, 그 결과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를 신기후체제, 즉 ‘포스트 2020’이라 일컫는다.
▶정부 정책 입안에 기여한 현실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토의정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체제라는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전 세계는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는 에너지가 소비·공급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계 각국은 서둘러 에너지 안보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 책은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의 의뢰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가 수행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해당 연구들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혁명적인 전환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현황과 에너지 믹스 변화 분석
신기후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에너지 믹스가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신기후체제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과 이론적 틀을 소개하면서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도래가 에너지 시장과 탄소 배출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신기후체제하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산업이 변화할 양상에 대해 전망한다. 더불어 신기후체제가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책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강대국의 에너지 외교와 에너지 안보 전략에 대해 진단하고, 덴마크가 북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에너지 정책이 변천한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신기후체제를 맞아 한국이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에너지 외교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
현재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은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가 넘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전기자동차·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신기후체제를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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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신기후체제
제1장 이론적 틀: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에너지 질서
제2장 파리기후협정과 신기후체제
제2부 에너지 믹스와 산업
제3장 신기후체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4장 신기후체제와 원자력에너지
제5장 신기후체제와 천연가스
제6장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 석탄발전 산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제7장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전략
제3부 신기후체제와 강대국의 에너지 안보
제8장 신기후체제하 미국의 기후-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전망
제9장 신기후체제하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제10장 신기후체제하 EU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성과
제11장 신기후체제하 일본의 에너지 외교
제12장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 변천: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사점
제4부 한국의 대응
제13장 한국 에너지 외교의 도전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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