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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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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7-03-03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8면 / 42,000원
ISBN 978-89-460-5961-0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동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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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안보 전략! 안보 위기의 시대, 지금 한국은 어떤 안보를 구상해야 하는가?
이 책은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살펴본다. 전반부에서는 개별 정치가들의 저술과 연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정권별 국가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역사학적 방식을 적용해 북한 핵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자가 그간 여러 매체에 국가 안보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 분석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그의 통찰력에 기대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전략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국가안보 현안을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고민과 구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급변하는 정세, 어떻게 안보를 구상할 것인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한국이 제작한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 금지를 뜻하는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등장한 용어이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부분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으며,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는 외교 태세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며 동아시아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 사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제까지 한국이 동아시아 각국과 어떤 안보, 외교 구상을 나눴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 사태가 외교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고 민첩하게 동아시아 정세를 살피며 정교한 국가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문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정권별 국가안보 전략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온 것에는 역대 지도자와 정부의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나름대로 주효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설문과 직접 집필한 책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왜 미국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의 외교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전반부에서 여러 정치가의 연설과 저서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크게는 건국 초기와 탈냉전기로 나누며 세부적으로는 정권별로 구분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안보에 대해서는 보론을 통해 평가하고 현 정세에 필요한 전략을 짚어본다.
▶대북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제언
책의 후반부는 대북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발 안보 위기 관리와 대응이며 이때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북한의 이중적 법인격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병존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대북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추구하고 그 운반 수단으로써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규범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존재하지만 무의미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시점에 적합한가? 이 책에서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한다.
▶현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갈등은 무엇인가?
한반도 사드 배치로 다시 돌아가보자.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다졌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한령처럼 국가안보 사안이 그 외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도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중국의 국력 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잠재적 대립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해양력과 해양 전략의 대립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룬다. 지역 내 강대국들 간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의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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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건국과 냉전기 국가안보 전략의 형성과 전개
제1장 이승만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제2장 박정희 시대(1961~1971)의 국가안보 전략: 조국 근대화와 공업 국가 건설
제3장 박정희 시대(1972~1979)의 국가안보 전략: 국가 위기 인식과 총력안보체제
제2부 탈냉전기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
제4장 노태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제5장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햇볕 정책’
제6장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
제7장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구상과 전개
보론1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 전략서와 사회적 중지(衆智)
보론2 왕후닝과 기타오카 신이치
보론3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제3부 북한발 안보 위기와 대북 전략의 과제
제8장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군사 균형
제9장 북한 인민들에 의한 정권 변화 전략
제10장 북한의 전쟁 위협 평가와 한국의 대북 전략 방향
보론4 안보 전략으로서의 대북 대화와 협력
보론5 통일 준비로서의 ‘이국사기(二國史記)’ 연구
보론6 남북 ‘무협력 시대’ 돌파 전략
보론7 조지 케넌 같은 전략가를 찾아라
보론8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 대응 전략
제4부 동아시아 안보 위기와 지역 전략의 과제
제11장 미중 해군력 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해양 전략
제12장 중일 간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제13장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공진화의 과제
보론9 1914년의 유럽, 2014년의 동아시아
보론10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 경쟁
보론11 ‘파격적 다자 외교’에 대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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