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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이해(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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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파렐 지음/ 전용주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7-03-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60면 / 34,000원
ISBN 978-89-460-5971-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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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옮긴이의 설명이 더해진, 2017년 수정판 『선거제도의 이해』
2012년 출간된 『선거제도의 이해』가 2017년 1학기에 맞추어 5년 만에 수정판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수정판에서는 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옮긴이 주’를 추가하여 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했다.
이 책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소개한다. 저자는 9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대표적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제도의 기원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독자들이 여러 선거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적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실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선거 결과를 들어 제도의 특징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여러 선거제도가 가져다주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즉, 풍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에 따라 정치체제와 정당 정치가 작동하는 모습과 유권자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수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 기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노력해왔는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채택했는지를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 정치체제, 정당정치 분야의 저명한 학자 ‘데이비드 파렐’ 저술
▶ 선거제도에 관한 가장 뛰어난 교과서!
“파렐의 이 저서는 전 세계의 여러 선거제도를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여러 투표 방식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_ 케네스 잰다(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선거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종합해놓은 이 책은 현재 출간된 교과서 중 최고다.”
_ Political Studies Review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파렐은 선거와 정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대표적 유형과 그 변형들을 중심으로 기원과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소개한다. 특히 선거제도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당선결정방식, 선거구 크기, 그리고 기표방식을 중심으로 각각의 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선거제도가 정부형태, 정당 및 의회 정치, 그리고 정치인과 유권자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소개하며, 사회적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의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 책의 강점은 많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의 특징과 효과를 제도 그 자체로만 평가하지 않고,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또한 각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와 논쟁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이 2011년 개정판에서 최근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 결과를 대폭 보강함으로써 내용의 풍부함을 더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선거제도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선거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같은 수많은 처방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극히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_리처드 카츠
이 책의 내용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선거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당과 집단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동시에 다른 정당과 집단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안겨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도 개편이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수많은 연구와 진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다섯 가지 대표적 선거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다수대표제에 속하는 1인 선출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유형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선거제도를 그 기원과 운용방식, 그리고 특성을 가상적 사례와 실제 선거 결과와 함께 설명해준다. 특히 선거제도의 세 가지 요소인 ‘기표방식’, ‘선거구크기’, 그리고 ‘당선결정방식’을 중심으로 각 제도의 특징과 다른 제도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장단점을 보여준다.
이 책의 후반부는 각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룬다. 특정 선거제도가 정치체제, 정당 정치, 선거운동, 의회에서의 의원 행태, 그리고 유권자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정리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의 제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한다. 이 책은 이 분야를 연구해온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선거제도를 대하는 데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 점은 이 책이 선거제도에 관한 입문서로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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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서문
제1장 선거제도 연구
1-1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1-2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1-3 대표의 의미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1-4 결어
제2장 1인 선출 단순다수제
2-1 1인 선출 단순다수제의 실제╷2-2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영국의 긴 여정╷2-3 여타 1인 선출 단순다수제 국가들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논쟁╷2-4 단순다수제의 다른 유형╷2-5 결어
제3장 절대다수제: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
3-1 2회투표제╷3-2 대안투표제╷3-3 절대다수제에 대한 평가╷3-4 결어
제4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원╷4-2 당선결정방식: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4-3 선거구 크기와 다계층 선거구 획정╷4-4 기표방식: 폐쇄형, 가변형, 그리고 개방형 명부╷4-5 네덜란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4-6 결어
제5장 혼합형 선거제도
5-1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5-2 독일에서의 비례성, 정당, 그리고 정치╷5-3 혼합형 선거제도의 여러 유형╷5-4 결어
제6장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1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6-2 단기이양제 운용 방식╷6-3 단기이양제의 여러 유형╷6-4 단기이양제의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6-5 결어
제7장 선거제도의 영향
7-1 여러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7-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7-3 ‘축소판’으로서의 의회?╷7-4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7-5 결어
제8장 선거제도 설계의 정치
8-1 선거제도의 기원╷8-2 선거제도 개혁╷8-3 선거제도의 기원과 개혁에 대한 해석╷8-4 선거제도 공학자로서의 정치학자╷8-5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 태도 평가╷8-6 결어
제9장 선거제도의 다른 요소들
9-1 선거제도에 내재된 왜곡 요소들╷9-2 선거 관리 개혁╷9-3 결어
제10장 선거제도와 안정성
10-1 비례대표제와 정부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10-2 비례대표제와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10-3 제도의 복잡성, 유권자 혼란 그리고 투표 행태╷10-4 비례성과 안정성은 상반관계(trade-off)인가?╷10-5 결어
부록 표╷용어 해설╷참고문헌╷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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