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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인가 동포인가, 통일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감 있는 제언
민주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 속에 통일과 북한 문제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의 틀로 재단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거나,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해마다 통일 관련 서적이 봇물을 이루지만, 대부분은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 통일과 북한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대학 새내기들에게 바람직하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키워줄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2016년 영남권의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경남대학교는 대학생 눈높이에 적합한 교재로서 『새로운 통일 이야기』를 기획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통일 관련 논의를 충실히 담아낸 이 책이 통일 시대의 길을 여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어, 통일에 관심은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충실한 안내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 화해 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근원적 발걸음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후 광복의 환희를 별반 누리지도 못하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정세 아래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아야 했다. 해방 이후 ‘소용돌이의 정치’ 속에 분단을 볼모로 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통일을 갈망하고 희구하던 세력과 국민을 압도하며 배제해갔다. 이후 권위주의 세력은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레드 콤플렉스’ 현상을 확대·재생산해왔는데, 이러한 징후는 민주화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한국형 발전 모델은, 그래서 아직은 미완의 상태이다. ‘남남 갈등’이라 불리는 통일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양극화된 이념적 현상은 객관적인 관점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와 맞물려 그 첨예한 민낯을 드러낸 갈등의 양상은 통일 이후 정국을 일부 예견이라도 하듯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 더불어 사는 통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기획되었다.
● 숙명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나침반
‘열린 교재’를 목표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다양한 논의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이 책은 통일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11장에 걸쳐 담아냈다.
적인가 동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1장은 더 넓고 포용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2장은 숙명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며 경제적 도약의 계기인 통일을 비용과 편익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3장은 분단의 배경과 상황에서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의 통일 정책에 여전히 좋은 본보기가 될 서독의 분단 관리 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최근의 여건을 반영해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문제를 재조명한다. 5장에서는 통일 과정과 한반도 평화 체제는 선순환적으로 추진되고 구축되어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해 체제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6장은 남북한의 많은 문제가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이라는 병리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 창조적인 복원을 위해 내적 신뢰 프로세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7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과연 누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고찰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그들을 지칭하는 명칭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환대받을 권리’와 ‘환대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긴다. 8장은 북한의 전 영토를 통일한국에 귀속시키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연적임을 지적하면서 국론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9장에서는 통일의 장애물인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 과정의 중단 원인을 고찰하고,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방안을 도출해본다. 10장에서는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 사업의 과실을 되짚으면서, 경상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11장은 예멘의 사례를 통해 현실의 통일은 쌍방의 대등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관계를 반영한 흡수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삶이라는 통일 본연의 의미와 가치에 기여하려면 공존과 화해·협력의 과정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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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박재규|
2장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조봉현|
3장 독일 통일 사례에서의 교훈 |김학성|
4장 통일과 남북 경제공동체 |양문수|
5장 통일과 평화 체제 |서주석|
6장 통일과 정치통합 그리고 남남 갈등 |조한범|
7장 먼저 온 통일, 탈북자 |김성경|
8장 통일과 동북아 |홍현익|
9장 통일과 북핵 문제 |홍현익|
10장 통일과 지방정부 |조재욱|
11장 통일 대박을 위한 평화로운 통일 과정 |김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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