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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공 부동산PRE의 효과적인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고의 해설서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국토교통성의 공공 부동산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지은이 나이토 노부히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내구연한이 다 된 공공시설의 갱신기에 맞춰 공공시설과 제공 서비스가 주민 필요에 부응하는가 깊이 반성하고 거스를 수 없는 인구감소 추세에 입각하여 공공시설의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확산한 인구를 가능한 한 집약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나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은이는 이런 개혁방향의 바탕에는 마을 만들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주민의 창발성을 발전시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압축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이 책은 인구감소에 맞추어 공공시설을 개혁하여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압축 제공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 감소 시대가 코앞.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 중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60년에 4,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감소 추세도 문제지만 이촌 향도 등 사회적 인구 이동의 영향도 커 많은 지방도시들은 이미 인구감소 시대를 넘어 축소도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중 84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소멸 위험 상태라고 한다(지방소멸 위험지수: 20~39세 여성수를 65세 인구수로 나눈 값,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
지자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수요 감소, 소비 위축, 실업 증가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한편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시나리오와 현재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맞춘 압축도시 정책과 시나리오 둘 다 검토하고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발에 의한 투표가 지자체의 운명을 정한다.
좋은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한 표만으로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치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이 주민의 의견이나 욕구에 맞지 않을 때 주민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런 이주·이사가 ‘발에 의한 투표’이다.
발에 의한 투표는 이민이라는 형식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바로 옆 시군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일하면서 육아를 하는 주부를 이 도시가 잘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근 M시의 주민 서비스가 훨씬 편리하고 매력적이기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과 여성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육아 층이 빠져나가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시대를 맞은 일본의 처방
2005년부터 실제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경험과 고민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문제는 공공시설이다. 고도성장기(1950~1970년대) 집중적으로 세워진 공공시설들이 내구연한을 맞아 일제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다.
저자는 공공부동산(Public Real Estate: PRE) 활용과 시설운영(Facility Management: FM) 합리화 전략을 제시한다.
시유지, 국유지 위의 공공시설의 부동산 가격을 장부가가 아니라 실질 가치로 재평가해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실질적 비용만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 검증해 마이너스 효용이라면 어떻게 비용보다 편익을 높일지 연구해 나가야 한다.
공공시설 백서를 작성해서 지자체 안의 모든 공공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압축도시 계획에 따라 통폐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과 재정 합리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통폐합과 무리한 이주 권고는 지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공공시설 개혁의 바탕에는 마을 만들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참여할 통로를 마련해야 창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
도서관, 공원, 도로와 수변공간 활용 정책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차체에서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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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_ 발에 의한 투표 주민이 지자체를 선택한다
제1장_ 공공시설 노후화와 갱신 문제: 양적 확대가 가져온 비효율과 재정난
제2장_ PRE/FM 전략: 마을 만들기와 행·재정 개혁의 십자로
제3장_ 공공시설백서: PRE/FM 전략의 조감도
제4장_ 다심형 압축도시: 집약화로의 현실적 어프로치와 공공시설 역할
제5장_ 커뮤니티센터 혁신: 새로운 교류와 연대를 키우는 장치
제6장_ 공원·가로·수변공간의 재생 : 도시 매력을 창조하는 녹지와 물과 오픈스페이스
제7장_ 사회자본 파이낸스: 민간의 지혜와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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