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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와 토론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한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 현장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개혁 과제는 국가의 개혁 과제와 분리될 수 없고, 지역에서 제안하는 비전을 통해 다가올 국가의 미래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당면한 현장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꾸준한 학습과 토론을 이어왔다. 그 연찬의 결실로서 이 책은 국가의 정책적 개혁을 촉구하는 살아 있는 현장의 비전을 제시한다.
◆ 충남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정책 개선 프로젝트
◆ 충남, 행정의 혁신을 선도하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정을 이끌기 시작한 후, 충청남도 도정에는 두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첫 번째 변화는 민간 전문가들의 도정 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현장 활동가가 함께하는 학습회와 토론회가 수시로 열리며 도정 전반에 독서와 학습, 토론 문화가 확산된 것이다.
조선 시대의 왕들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경연(經筵)’을 열어 나랏일을 의논했듯이,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와 정책자문위원회가 담당 부서와 함께 ‘정책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정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학습과 토론의 결과는 충청남도의 현안 해결은 물론 도정의 혁신과 미래 비전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충남 지역의 과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의 문제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함께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현장에서 충남 도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역사가 꽤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 수준이 낮은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적다 보니,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제안해야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청남도가 국가에 제안하는 최근의 사안들을 종합하여 이 책으로 묶었다.
◆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로 발돋움하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었다. 1부 ‘자치분권의 확대 과제’에는 자치분권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담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넘기는 자치분권을 통해 현재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 중 상당한 부분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정부 역할의 재정립 과제’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들로 이루어졌다.
물 관리 정책부터 연구개발 정책까지, 이 책에서 다루는 13가지의 주제를 통해 각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부응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한층 나은 미래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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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자치분권의 확대 과제
1장 │ 물 관리 정책
물의 통합적 관리와 하구 및 연안의 생태 복원 _허재영
2장 │ 자치분권 정책
지방분권형 국가 개조를 위한 미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향 _소순창
3장 │ 지방재정 정책
복지국가 시대 지방재정구조 _정창수
4장 │ 공무원 인사 정책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과 계급제의 극복 _윤태범
5장 │ 균형발전 정책
저출산·저성장 시대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_강현수
2부 정부 역할의 재정립 과제
6장 │ 복지 정책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과 과제: ‘자유주의형+남부유럽형’ 복지국가? _김연명
7장 │ 조세재정 정책
복지국가의 조세와 재정 개혁 과제 _강병구
8장 │ 경제민주화 정책
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 과제와 전략 _김상조
9장 │ 산업 정책
산업 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_정준호
10장 │ 자영업 정책
자영업 현실의 진단과 처방 _송기균
11장 │ 교육훈련 정책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 방안 _김안국
12장 │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 _송위진
13장 │ 연구개발 정책
공공 R&D 거버넌스의 현실과 개혁 방안 _신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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