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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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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이호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7-04-19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44면 / 22,000원
ISBN 978-89-460-6971-8 93360
분야 : 법학, 문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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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철학, 기본 개념, 법률 해설, 실제 적용을 한 권에 담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완벽 가이드
디지털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저작권법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60년,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정보의 유통과 소비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도서관 예외 규정은 더 길고, 더 복잡해졌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도서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에서 장서의 관리, 자료의 열람과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자료 대출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지 고민할 정도이다.
예비 사서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깊이 천착해온 저자들은 도서관 사서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작권 개념이 발원한 철학적 배경, 저작권법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저작권법 조항 분석, 법 조항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해 보여주는 토의문제를 한 권에 알차게 담았다.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등의 사서와 예비 사서들이 꼭 봐야 할 필수 교재 같은 책이다.
_ 이 책의 특징
· 저작권의 기본 철학부터 실제 적용까지 망라
·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 기본 개념 해설
·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제31조, 제29조, 제25조, 제35조 완벽 분석
·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
·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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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저작권의 기초
1. 저작권의 목 / 2. 저작권의 연혁 / 3. 저작권의 철학 /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물 / 2. 저작자
제3장 저작권자의 권리
1. 개설 / 2. 저작인격권 / 3. 저작재산권 /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 실연자의 권리 /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관계 /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 / 3.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위한 일반적 요건 / 4.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5.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6.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7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
1. 도서관 자료의 대량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2. 대량디지털화 관련 규정 / 3. 도서관보상금제도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제8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제9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1. 공연 및 방송권의 제한과 도서관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3. 상업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공연 /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제10장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저작권
1.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
제11장 저작권과 오픈액세스
1. 학술지 위기와 오픈액세스 / 2.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 3. 그린오픈액세스와 저작권 / 4.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제12장 국외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 규정
1.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저작권 / 2. 일본 / 3. 영국 / 4. 호주 / 5. 미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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