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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생산의 지점(증보판)
(원제) The Point of Production: Work Environmen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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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지음/ 김명희, 김용규, 김인아, 김현주, 이화평, 임준, 정최경희, 주영수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17-04-2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72면 / 20,000원
ISBN 978-89-460-6337-2 93510
분야 :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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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생산의 지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보장받고 있는가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것은 10년 전 미국이지만 담고 있는 사실과 그에 대한 논의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전히, 지나칠 만큼 유효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출판된 소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서적은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 이에 대한 의학적·공학적·행정적 해결방안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유해요인의 분포를 결정짓고, 유해요인의 예방과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이론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100년 이상의 노동운동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왜 여전히 작업환경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동환경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노동자, 직업안전보건 전문가, 경영자, 정부 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작용하는지, 이론과 통계자료 및 사례를 통해 논의했다. 여기에 각 장의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한국의 정황이나 사례를 옮긴이의 보론으로 덧붙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살펴보고 전망을 모색하게끔 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변화된 한국의 현실을 옮긴이 보론에 반영했고, 여전히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시급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의 글이 추가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이 책 내용 전반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노동환경을 노동자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근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제2장(노동환경의 정치경제)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관점에서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생산과정의 통제, 이로부터 비롯된 질병의 생산,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정의/인식에 대한 통제를 다루었다. 결국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즉 권력과 통제의 불평등이 노동환경상의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기술과 노동환경)에서는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술선택의 정치경제가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분석에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은 권력과 통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념과 권력이 노동환경의 이해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제5장(규제의 정치성)에서는 미국의 규제정책 진화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은 상당부분 국가나 법적 체계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규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기술된 내용은 주로 미국의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대부분의 산업 선진국에 들어맞는다.
산재보상 문제는 제6장(산재보상의 정치성)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어떻게 노사갈등의 주요 원천이 제거되고 그것이 국가 규제로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미국의 산재보험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외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제7장(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직업보건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 전문가 집단의 중요성과 한편으로 이들의 모순된 위치 등을 살펴본다.
제8장(노동,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기술적 의사 결정, 투자와 생산 결정, 과학적 지식의 생성과 평가에의 노동자 참여를 둘러싼 완전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을 고찰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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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1. 생산의 지점│2. 노동환경의 정치경제│3. 결론
제2장노동환경의 정치경제
1. 노동환경의 이론│2. 질환과 손상의 생산│3. 직업성 질환의 인식│4. 질환과 손상의 관리│5. 결론
옮긴이 보론: 한국 사회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제3장기술과 노동환경
1. 기술이란 무엇인가│2. 관점 1: 기술결정론│3. 관점 2: 정치성과 권력으로서의 기술│4. 기술적 선택│5. 기술과 노동자│6. 세계 경제시대의 노동과 기술│7. 적은 시간, 많은 일│8. 결론
옮긴이 보론: 기술과 노동환경: 한국의 현실
제4장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1. 이념│2. 경영 이론과 작업 구조│3. 권력의 분포│4. 인종주의의 영향│5. 성차별주의의 영향│6. 직업보건의 미시 맥락: 노동자-경영진의 관계│7. 조직된 노동│8. 결론
옮긴이 보론: 21세기, 한국의 작업장
제5장규제의 정치성
1. 노동환경과 규제의 정치성│2. 1980년대의 사회적 규제: OSHA의 붕괴│3. 1990년대의 OSHA│4. 정치적 함의│5. 결론
옮긴이 보론: 한국의 안전보건 규제 완화
제6장산재보상의 정치성
1. 산재보상제도│2. 역사적 동맹: 꾀병 환자, 악덕 변호사, 돌팔이 의사│3. 희생자의 조직화│4. 결론
옮긴이 보론: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과 과제
제7장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
1. 직업보건 전문가의 사회적 위치│2. 전문주의의 정치성과 국가│3. 구좌파와 신좌파│4. 새로운 전문가들│5. 학술 연구와 사기업 부문│6. 연구 계약│7. 학술 자문위원회│8. 직업보건 연구에서 노동자 권리
옮긴이 보론: 한국 직업안전보건에서 전문가의 역할
제8장노동,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
1. 자본주의의 승승장구│2. 기본으로 돌아가자: 생산과 고통│3. 민주주의가 답인가?│4. 기본으로 돌아가자: 사회적 건강을 위한 운동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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