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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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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7-05-08 발행 / 신국판 / 양장 / 736면 / 59,000원
ISBN 978-89-460-5982-5 93360
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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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개정판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그리고 TRIPS협정을 다룬다. 아울러 이들 조약과 관련 있는 조약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130년 이상 된 ‘낡은’ 조약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더구나 그 실체 규정이 TRIPS협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TRIPS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살피려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먼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들을 편의상 총칭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 간에 협상하여 합의한 결과를 한데 모은 것인데, 조약의 체결 과정과 발효,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존재한다.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조약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적어도 제3부 이하 개별 조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부 제1장 ‘조약의 이해’를 읽기를 권한다. _ ‘개정판 서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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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지적재산권 개설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측면
┃ 제2부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장 조약의 이해/ 제2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규범 수용/ 제4장 국제 조약의 기본 원칙
┃ 제3부 ┃ 파리협약
제1장 협약 연혁/ 제2장 보호대상 및 수익자/ 제3장 우선권/ 제4장 특허에 관한 규정/제5장 상표에 관한 규정/ 제6장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 제7장 기타 보호대상에 관한 규정/ 제8장 공통 규정/ 제9장 협약의 의의와 한계
┃ 제4부 ┃ 베른협약
제1장 협약 연혁/ 제2장 주요 원칙/ 제3장 보호대상 및 수익자/ 제4장 보호되는 권리/ 제5장 권리의 집행/ 제6장 소급보호/ 제7장 개발도상국 특례 규정/ 제8장 협약의 의의와 한계
┃ 제5부 ┃ TRIPS협정
제1장 WTO 체제하의 TRIPS협정/ 제2장 기본 원칙/ 제3장 저작권/ 제4장 상표/ 제5장 지리적 표시/ 제6장 산업디자인/ 제7장 특허/ 제8장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9장 미공개정보의 보호/ 제10장 권리의 집행/ 제11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12장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제13장 TRIPS 체제의 운영/ 제14장 TRIPS협정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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