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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시대 복지 한국의 사회보험
현실과 전망을 한 권으로 정리하다
한국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 이제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구축해왔으며, IMF 외환위기와 같은 수차례의 경제위기와 고령화와 양극화 등의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왔다. 그 결과,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 OECD 내에서도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제도로 인식될 만큼 우수성을 자랑하는 사례도 있고, 여전히 다른 국가들의 제도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현재 모습을 총제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당면 과제를 먼저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혁을 실행한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복지의 주체는 여전히 국가다”
현대사회는 전통적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한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 유형의 다양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지식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학업기간 연장, 은퇴연령의 상승 등으로 개인의 생애주기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이제 더는 복지를 공공재로 제공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하여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복지국가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발맞추어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한국도 사회보험제도를 사회 곳곳에 더욱 적용해나가는 복지국가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복지국가 비판론자들(혹은 시장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배격·극복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복지와 일의 연계전략으로서 사회투자국가전략을 갖추어, 노동시장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예측해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복지의 책임을 국가보다 개인에 지우는 한국 복지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 강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강조 속에서 보육 및 돌봄, 교육·훈련, 그리고 보건·재화 분야에 복지지출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복지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국가보다는 개인 혹은 기업에 지우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는 선택주의에 입각하여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에 제한적으로 몰두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되면서도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비용부담도 증가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일-복지 연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확대한 일-복지 연계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족 보육 및 돌봄 분야, 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보건 분야를 사회화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생애주기에 따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숙련된 노동 인력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생산력을 향상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 생애적인 고용가능성 향상을 통해 생애기간 중 근로기간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보건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 노동력의 인적자본 소진 속도를 늦추고 보육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인력의 인적자본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사회적인 생산력 증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 안정적인 국가의 조세 수입을 이루어냄으로써 사회적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선순환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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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복지국가의 도전과 대응: 일과 복지에 대한 딜레마
제2절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현재에서 대안 찾기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논의: 원리, 역사, 그리고 한국
제1절 사회보험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사회보험의 거버넌스
제3절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변화
제4절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 현재
제5절 결론
제3장 국민연금
제1절 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향후 발전방향과 전략
제4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사회보험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사례
제3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
제4절 결론
제5장 고용보험
제1절 실업보호와 고용보험
제2절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특징
제3절 실업보호제도의 개혁 추세
제4절 과제와 대응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제도의 발전 과정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쟁점
제3절 제도의 발전방향
제7장 결론: 사회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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