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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새로운 정치 문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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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지음
한울 / 2017-10-27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96면 / 16,000원
ISBN 978-89-460-6395-2 0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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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는 어디로 향할까?
촛불혁명 1주년을 맞는 요즘 촛불혁명을 통해 드러난 시대 구조의 거대한 맥을 짚어가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촛불혁명이 87년 민주화 체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지난 140년간 전개되어온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하는 신호이자 동시에 근대 너머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촛불혁명의 에너지는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서구 선진국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 문명을 창조해나갈 실체적 에너지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동안 촛불혁명을 분석한 책은 여러 권 나왔다. 하지만 이 책은 촛불혁명을 계기로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미래 전망과 주체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무엇보다 세계·문명의 전환이라는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과 틀로 촛불혁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와 정치, 세계 질서, 생산양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흐름을 종래의 시각들과는 매우 다른 관점으로 탐색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 청사진과 정치적 실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 구조를 읽는 일은 왜 중요한가
역사의 대세를 읽는 일은 위기와 격변의 시기일수록 중요하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과 그 후계자들은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으나 천하대세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해 금방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비단 진시황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와 권력의 흥망성쇠는 결국 얼마나 역사의 조류를 잘 이해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지금 인류는 세계 질서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고, 노동과 생산과정을 비롯한 근대적인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문명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미 세계사의 격류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의 거대한 맥을 파악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정치적인 실천 방법을 탐색한다.
이 책은 거대 담론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담론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소멸해버렸다. 그 배경에는 지식인 사회의 세속화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 이념과 구조가 개인의 삶과 일상을 지배하던 거대 담론의 시대가 끝나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학자가 표현했듯이 담론의 소멸은 무거운 근대를 넘어섰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 즉 정체성(identity)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것은 문명의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도전 앞에서 혼란과 퇴영을 되풀이하면서도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을 찾는 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과거 담론을 구성하던 차원을 세계·문명의 영역으로 넓히고,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가운데 사회 담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전개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이라고 역설한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구조와 국면이라는 자력(磁力)이 먼지를 고정시키기에 그 먼지의 좌표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작고 큰 사건들을 역사시간의 맥락에서 파헤치고 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압축적 추격’에서 ‘압축적 추월’로의 전환
이 책에서 핵심 개념인 정치 문명이란 권력 구성의 원리, 정치적인 담론과 서사(narrative) 구조, 그 기반에 깔린 세계관과 역사관 같은 ‘정치 생활의 양식’이다. 정치 문명은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테네 문명의 기반에는 폴리스 민주주의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근저에는 공화정이 있었으며, 영국과 미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한 배경에는 각각 의회민주주의와 연방제 민주주의가 있었다. 저자는 촛불혁명을 기성권력을 압도한 새로운 거대한 권력이 등장한 사건이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출현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세계 정치의 맥락에서 비교해 설명한다.
이 책은 정치문명의 시공간으로 ‘역사시간’이라는 분석 틀을 사용한다. 그 개념은 역사학계에서 아날학파의 거두 페르낭 브로델이 역사시간을 나눌 때 사용한 ‘장기지속’, ‘국면’, ‘사건’에서 빌려왔다. 1876년 개항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장기지속의 역사시간이라 보았을 때 그 사이에 3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중간 길이의 국면들이 배치된다. 87년 체제, 48년 체제 등의 개념이 좋은 예다. 그리고 각각의 국면은 여러 역사적 사건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촛불혁명에 개항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근대국가의 발전과 완성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정치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정치 문명을 창조해가는 역사적인 기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시각이 하나같이 식민 지배, 분단, 독재,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근대적인 정상국가를 완성할지의 관점에 갇혀 왔다고 본다. 그 바탕에는 우리도 근대국가를 고도로 완성해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저자는 근대적인 정상국가 또는 서구 선진국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문명 전환의 새로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거나 심지어 퇴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나라들과 같은 선상의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압축적 추격’을 넘어 ‘압축적 추월’을 통해 선진국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한다.
보수와 진보의 위기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
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각종 위기론이 범람하고 있다. 이 책은 요즘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대해 진단하는 총체적인 위기론에 일면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파시즘적 위기론과 대항적 위기론을 구별한다. 전자는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유일한 가치로 삼고 일체의 인간적인 자존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후자는 위기가 공론의 장에서 집합적인 토론을 통해 성찰되고 생명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상호 변증법적으로 연결된다.
위기와 기회를 연결하는 고리는 사상적·정치적 실천이자 전략이다. 저자가 볼 때 촛불혁명은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가 거대한 기회로 전화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내적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힘은 한국 사회가 보유한 고도의 공감 능력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특권과 기득권의 장벽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사회 개혁의 출구가 꽁꽁 막히면서 절망과 우울의 병이 깊어지고 각자도생의 투쟁이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벼랑 끝에서 극적인 기사회생의 발판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문명 전환의 역사적인 조류를 헤쳐나갈 만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연 그런 힘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자는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를 통해 그 힘의 근원을 추적해나간다. 한국인이야말로 지난 100여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헌정주의를 실천해왔다. 한국인들은 한 세기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약 20~40년 주기마다 거대한 대중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헌정주의에 대한 고뇌와 실천을 이어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한국인의 서사적인 실천 능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장구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며 집단 정체성의 변곡점과 흥망성쇠가 어떻게 맞물려왔는지 설명한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시간이 세계·문명의 전환과 선순환을 이루는 방향에서 서로 만나는 꼭짓점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진보주의자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보주의가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 틀이었던 ‘파국론’이나 ‘붕괴론’의 시각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다.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만약 촛불혁명이 새로운 정치 문명이 탄생하는 기점이라면 정치적인 실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새로운 정치 문명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가치, 비전, 의제, 전략, 리더십 등 정치 실천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 책은 먼저 21세기에 전개된 한국 정치의 역사적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그동안의 한국 정치를 반공·냉전의 정치, 산업화의 정치, 민주화의 정치 그리고 촛불정치라는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눠 얘기한다. 촛불정치의 국면은 노무현 돌풍에서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시간대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많은 사람이 한국의 정치 지형 구조(세력 구조)가 변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의 정치 구조를 보수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해왔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기울어진 운동장 담론의 오류와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에 오히려 한국 정치는 수구보수의 몰락에 따른 체제 전환의 적기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는 객관적인 가능성만으로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의 자발적인 동력과 함께 정치 리더십이 제 몫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리더십은 단순히 어떤 특정 인물의 성질이나 수완이 아니라 가치, 구도, 의제(제도), 전략을 통해 시대정신을 표현해가는 집합적인 능력이다. 한국 사회는 대중의 역동성이 강력한 반면에 정치 리더십은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이 책은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어떻게 취약한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정치적인 실천이란 무엇인지 논의한다.
이 책의 가치와 출간 의의
이 책은 한국 정치와 사회 현상을 현실의 수준에서 다루면서도 독자들에게 체계적이며 깊은 이해를 전달하는 흔치 않은 노작이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 새로운 정치의 비전, 가치, 전략, 리더십을 모색하는 정치권, 역사·문명·세계의 새로운 발전 국면에서 새로운 시각·담론·의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지식인 사회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을 추천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옥같은 생각들이 가득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평한 것처럼 깊이 있게 음미할 만한 다양한 영역의 화두가 책 곳곳에서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존의 시각과 스케일을 훌쩍 뛰어넘는다”라고 찬사를 보냈듯이, 이 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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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1장 촛불혁명과 새로운 정치 문명의 탄생
2장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
3장 문명 전환과 한국의 도전
4장 한국의 역사시간과 새로운 국가공동체
5장 21세기 한국 정치 현상 읽기
6장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7장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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