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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된 데는 가진 자가 주도하는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시리즈 36번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게 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논문을 모아 편집했다.
"왜 기본소득은 가족 친화적일까? 현재의 복지제도는 가족제도에 적대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부부가 따로 살면 40만 원을, 함께 살면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을 장려하는 셈이다. 나아가 자녀의 부조를 받으면 재산이 삭감되므로, 자녀와 멀어질 것을 장려하는 셈이기도 하다. 종교계에서도 당연히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부처나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자선, 봉사, 시민단체)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비시장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_ 25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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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삶과 직장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_ 박순일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_ 최영기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_ 김현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실업안전망을 중심으로 _ 이병희
제2부 삶과 복지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_ 이상영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_ 남기곤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_ 강병구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 _ 장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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