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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제) ICT 전문가 12인이 묻고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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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황용석, 권태경, 곽정호, 윤석민, 곽규태, 이상원, 이준웅, 이봉의, 이상우, 조화순, 김성철
한울아카데미 / 2018-07-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8면 / 28,000원
ISBN 978-89-460-7092-9 93300
분야 :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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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촉발한
_4차 산업혁명의 시대
_대한민국 ICT의 미래를 바꿀 12가지 질문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되고, 이에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능정보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펼쳐질 변화가 어떤 것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 미디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전공자가 모여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CT정책연구회’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그 논의의 결과물이다. 국내 최고 ICT 연구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대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기업, 개인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해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자들의 미래 진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_대한민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_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대통령 연설 중에서
_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등장한 후, 같은 해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의 영향으로 일반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곧이어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앞다퉈 말을 보탰고, 2017년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선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새 시대를 대비하고자 했다. 학자, 미디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예정된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실체 없는 모호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즉, 지능정보기술ICT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로봇,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 현장을 장악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말하지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여러 기술과 사회 주체 간의 융합과 통섭을 통해 만들어지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만으로는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가 어렵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먼저이다. 따라서 비교적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나 잿빛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가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식별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_국내 최고 ICT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생존법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공학, 미디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CT정책연구회’라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우리 사회를 바꿀 만한 지능정보기술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변화와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예방책 마련을 고민하는 융복합 학술모임이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ICT정책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를 모아 발간한 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대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기업, 개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해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최고 ICT 연구자들이 모여 산업과 시장, 정책을 논한 이 책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독자들의 미래 진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_책의 내용
이 책은 총 3부 12장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대 주제는 기술 이용 환경, 경제·사회·문화, 규제와 거버넌스이다. 그리고 각 장은 대주제와 연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이슈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은 왜 이슈인가”,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같은 것이다.
기존의 많은 책들은 지능정보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기술이 먼저’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는 전혀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기술이 몰고 오는 거대한 충격이 사회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책도 기술 환경의 속성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1부는 기술 이용 환경의 관점의 3가지 질문을 다룬다.
1장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에서는 망 중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로레이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글로벌, 국내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2장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정의, 알고리즘을 둘러싼 이슈를 통해 이 기술의 중요성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다.
3장 ‘정보보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서는 정보보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어서 암호화와 전자서명, 그리고 악성소프트웨어와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보보안은 어떤 것일지, 즉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정보보안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본다.
2부는 경제·사회·문화 관점의 5가지 질문을 구성된다.
4장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자동화·지능화가 미래 일자리를 실제로 줄어들게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고용의 질과 유망 직종 변화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5장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불리는 기술 변화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
6장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에서는 지능정보시대에 콘텐츠산업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촉발되는 콘텐츠산업의 다양한 변화 이슈와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미래 콘텐츠 정책의 나아갈 바를 생각해본다.
7장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OTT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다양한 OTT 서비스 유형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의 세계시장 진출 상황과 사업 전략을 고찰하며, 새로운 융합 미디어 서비스로서의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 논의를 살펴본다.
8장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간섭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진정한 도전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3부는 규제와 거버넌스 관점의 4가지 질문을 다룬다.
9장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우기 위해서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 규제의 기본 방향을 생각해본다.
10장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에서는 플랫폼 산업이 왜 중요한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구글세는 무엇인지,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11장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이버공간을 관리할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 주소를 진단해본다. 아울러 자국이 선호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을 소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논의해본다.
12장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는 ICT 거버넌스 개편의 원칙으로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정책과 정치의 분리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ICT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물리적 조직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을 컨조인트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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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기술이용환경
질문 01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
질문 02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
질문 03 정보보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부 경제·사회·문화
질문 04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질문 05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질문 06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질문 07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 08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3부 규제와 거버넌스
질문 09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10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
질문 11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
질문 12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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