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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18년 가을호 통권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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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엮음
한울 / 2018-09-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04면 / 26,000원
ISSN 1227-1373 83
분야 : 정기간행물,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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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18년 가을호(119호)는 특집논문 3편과 기획논문 1편 등 총 8편의 논문을 실었다.
이번 호 특집은 현재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사회양극화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격차의 구조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사회과학을 통해 모색하는 정책지향적 논문들로 구성해 보았다. 여기에 특집논문으로 실린 세 편의 글들은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질서와 노동질서가 어떻게 맞물려 구조변동을 이루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노동불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위해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통찰과 분석이 실린 견해를 담고 있다. 특히 논문의 저자들은 모두 올 가을 새롭게 출범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재직하며 현실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자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록 해당 논문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견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저자들은 공히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소통과 사회세력들간의 적극적인 조율의 혁신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획논문은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에 관한 공론이 제기된 원인을 역사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소유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부동산 문제를 사고한다. 기존 토지공개념 정책의 후퇴를 헌법적 제약과 조세저항, 정책 기술적 한계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함으로써, 좁은 의미의 법적 논쟁을 대안적 정책형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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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결국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다/ 이희영
(특집) 사회양극화 해소의 과제와 전략: 구조적 모순, 다면적 교섭,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 산업구조 및 고용체제의 변동/ 이덕재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자리 관계’의 재구성: ‘다면적 교섭’을 통한 노동시장의 포괄적 안정화 전략/ 박명준
사회 양극화 개선과 ‘을’ 간의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계층별위원회 중심으로/ 손영우
(기획)토지공공성의 확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내포된 가능성과 한계: 제도사적 고찰/ 김명수
(일반논문)
판문점 체제의 기원과 변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김학재
노동 4.0인가 제2 노동세계인가?: 노동 4.0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 홍찬숙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한국과 독일의 같으면서도 다른 결정/ 노진철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 하태규
(서평)
예술에도 국가론이 필요하다: 이동연, 예술@사회: 우리 시대 예술을 이해하는 8가지 키워드(학고재, 2018)/ 심보선
(나의 비판사회학)
아웃사이더 사회학자 그리고 페미니스트: 조은
(논평과 토론)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진보지식인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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